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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br/> [피고의 반론] <br/> 피고는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상무대행으로 선출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그런데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 여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상법...
...이 없는 한 그 사무처리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즉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br/>[2]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
[1]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 확인한다. <br/>2. 항소취지<br/>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2. 추가 판단<br/> 가. 피고의 주장<br/> (1)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소외 1, 2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상법 제383조 제3항과 피고 정관 제25조에 의...
[1]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0조 제1항에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로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고 또한 그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익도 분담하는 점, ② 발주자인 피고에 대한 대외적인 시공 및 하자보수등의 계약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지도록 되어 있으며(공동수급협정 제7조, 제13조), 공동수급체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도 역시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이를 이행할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점( 상법 제57조 제1항),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제한되며 일부 구성원의 탈...
...을 곱한 금액인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각 원고별 각 투자금액×0.81039)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우리자산운용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위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2009. 11. 21.부터...
...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닌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기 전 소외 2와 체결한 위 약정의 이행에 불과하다. 소외 16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시기에 소외 16을 통하여 원고에게 금원이 전달되었고 소외 16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망 소외 1의 대여금채권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br/> 또한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br/> 가. 사안의 개요<br/> 이 사건 본소는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반소피고가 피해자인 반소원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반소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반소는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와 반소원고의 뇌출혈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
제16조 ...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6. 소결<br/>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신용장 대금 미화 734,91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제1신용장의 환어음 만기의 다음날인 2007.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소규모 미용실의 상호와 시설 일체를 양도한 자가 그 미용실에서 70m 가량 떨어진 곳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자 양수인이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양수인이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인수받은 다음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그 미용실이 특별히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r/>[1]<br/>○ 신일광HD 주식회사(新日鑛HD 株式會社, 이하 ‘신일광HD'라고 한다)와 일광금속 주식회사(日鑛金屬 株式會社, 이하 ’일광금속‘이라고 한다)는 일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들로서 그 본점을 모두 일본에 두고 있고, 신일광HD가 일광금속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였다.<br/>○ 일광금속은 2003. 8.경 회사분할에 관한 일본의 상법 규...
[1]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적극)<br/>[3]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유무(소극)와 중과실의 의미<br/>[4]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1]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br/>[2]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
[1]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중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br/>[2] 주식회사의 감사가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어 제3자에게 상법 제41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민법 제580조), 이 사건과 같이 엄청난 양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부지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피고 기아자동차는 원고에게 위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br/>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기아자동차는, 원고와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의 이 사건 매매는 상인간의 매매로서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제6조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br/>[5]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고,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상법상의 ...
...]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이고, 상해보험인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
이유 ...험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보험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함으로써 면책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두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에 의하면, 위 면책조항이 제3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하고자 한 취지라면 상법 제6...
...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어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