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제11조 ...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시가 이상이었는데, 그 후의 행사가격의 조정은 전환사채의 전환 등으로 주식의 가치가 변동됨에 따라 그 가치변동률만큼 행사가격에 반영하여 행한 것이므로, 소외 1, 4 등이 각 해당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익이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행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br/> (2) 행사가격 조정시에 상법 제43...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 [고쳐 쓰는 부분]<br/> 한편 원고는, 위 사고는 피고 2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 등으로 지급한 75,800,000원(= 보험금 75,000,000원 + 손해사정비용 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과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하...
이유 ...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건부 보증금 지급채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br/>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입점한 날로 인정되는 2006. 9. 22.부터 원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제420조 ...대로 인용한다. <br/>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의 가항 첫 부분 제2면 제7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으로, 제2면 제8행의 “보험사업자”를 “보장사업자”로 고쳐 쓴다.<br/>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면 제11행의 “ 상법 제682조 따라”를 “ 상법 제682조에 따라”로 고쳐 쓴다....
[1]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이 개폐되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br/>[2]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삭제되기 전인 1999. 2. 28.까지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1999. 3. 1. 이후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
...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은 원고가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원고가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 뒤 그 권리를 포기했는지 여부는 먼저 원고가 위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하여 나아가 판단할 사항이다), (3) 이 사건 보험이 상법상 일부보험으로 원고가 보험금액/보험가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
이유 ...격과 인도일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는 이행기의 결정이 가격의 결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는 어느 일방이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원·피고 모두 이러한 사정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br/>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그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약정된 이행기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법 ...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1]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된다는 뜻으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인이 된다.<br/> [2] 부동산 중개업무는 상법 제46조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
[1]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이러한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으로의 이심 범위<br/>[2]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의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br/>[3]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채무자의 기존 신용대출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4] 이사 ...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보험급여를 받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서, 근로복지공단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1]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법관이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공동보험관계에 있어서 보험증권상에 보험자로 표시된 보험자가 자신의 인수비율을 넘어 보험금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1]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개설은행의 위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그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선적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5,826,300원[≒ 5,826,307원 = 9,710,512원{= 766/365 × (3,281317원 + 4,319,700원 + 5,024,580원 + 1,564,090원) ÷ 92 × 30} × 0.6], 선정자 2에게 3,884,200원(≒ 3,884,204 = 9,710,512원 × 0.4)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2007. 6. 28.까지 상법에 정한 ...
[1]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기재된 중재조항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고,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는 위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해결방법이 중재절차로 제한된 채권을 인수한 것이다. 선하증권의 성질상 위와 같은 중재조항에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의 동의 내지 그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중재합의의 효력을 통...
제129조 ...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
[1]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약관규정은 상법 제659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속하며, 이와 같은 보험사고는 인위적인 사고로서 불확정적인 위험의 합리적인 분산이라는 보험목적에...
<br/>[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사고의 발생일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9. 3.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07. 1. 16. 제기되었으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br/> (2) 판단<br/> ① 살피건대,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
... 판단<br/> 가. 주장<br/>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 1은 사고차량을 직접 운전한 자로서 민법 제750조 또는 자배법 제3조에 따라, 피고 2는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자로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소외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자배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소외 1에게 보상금 1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자배법 제31조, 상법 제682조 따라 피해자 소외 1이 피고들에게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