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피고인과 甲은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관계로서, 피고인이 밤에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甲 자신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유도의 조르기 기술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왼팔로 甲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甲의 목을 감은 왼팔을 잡아 甲의 목을 약 10분 동안 조르...
..."법원은"부터 제5행의 "판단할 수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br/> 『 나아가 ① 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임금채권의 확보를 담보할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으며, 임금채권은 사용자를 유일한 채무자로 하므로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②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 피고 사이의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0조, 제481조에 따른 변제자 대위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br/> (3) 일반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인정되지도 않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하수급인인 소외 1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1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제11조 ...74,935,397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총 74,935,397원 중 38,643,348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었다. 수사기록 320 내지 322쪽, 348 내지 351쪽, 352 내지 354쪽). <br/> 그런데 이 사건 약식명령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회사 관리이사 공소외 4는 하역업무에 관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 여부(적극)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br/>
제420조 ...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학원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되었고 정규시간표가 있었지만 모든 학생이 특강을 듣지는 않았던 점, 수업시수에 따라 소정의 시간당 강의료를 정산하여 월급이 지급된 것과 다르게 특강의 경우 수강생을 기준으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가 강사들에게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진행하였던 특강은 정규반 강의와 달리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제공한 근로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
이유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br/>2. 추가판단<br/> 원고는, 소외 조합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계속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피고인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출입구 앞에서 공사차량 앞을 막아서거나 도로 가운데에 앉아있거나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 시공자 甲 주식회사 및 공사 협력업체 乙 주식회사 등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공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고자 공사현장에서의 종교행사에 참석하였고, 의사 표현이 부당하게 제압된다고 생각하...
제420조 ...r/> 갑 제24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br/> ⑴ 원고들에 대한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임금액수의 결정방법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른다’거나,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 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한다’거나, ‘학교회계직원 보...
.../>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론 그 후에 이루어진 임금협상에서도, 기본급과 제수당 등으로 구성된 고정급의 임금항목 및 그 구조의 기본적인 틀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인상율이나 인상액이 정해지면 그 인상분을 기존 임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임금이 지속적으로 산정되어 왔다.<br/>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4.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
제2조 ...공소외 1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개인건축업자 공소외 1이 2009. 10. 1.부터 2009. 11. 30.까지 철근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공소외 3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49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br/> 나. 판단<br/>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이유 ...> 1) 주장<br/>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피고 회사의 2005. 10. 31.자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해산을 결의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실적, 현실적 상황에 따라 서로가 더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종료한다는 것이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해고사유를 들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될 수 없...
...하게 노동조합 측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용자의...
...한 58,818,7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1은 이 사건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위 금원 중 37,620,68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1의 청구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1에게 37,620,687원 및 그 중 체불임금 등 원금 32,184,772원에 대하여, 원고 2에게 58,818,734원 및 그 중 원금 47,776,332원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
... 각 15,000,000원, 원고 9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1. 1.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이 유】1. 인정사실<br/> 가. 당사자들의 지위<br/>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1970. 11. 13.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한 이후 전태일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