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금전신탁은 신탁행위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받은 신탁회사가 이를 대출, 유가증권, 기타 유동성 자산 등에 운용한 후 신탁기간 종료시 수익자에게 금전의 형태로 교부하는 신탁의 일종으로서, 신탁된 금전은 금융기관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고 신탁행위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적배당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원본과 이익이 보장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예금된 금원이 금융기...
.... <br/>【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호증의 73, 74,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주장 및 판단<br/>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br/> (1) 보증금 지급의무의 성립<br/> 지배인의 대리권과 관련하여 상법 제11조는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br/>[2] 증권회사가 고객과 ...
[1]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br/>[2]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체결된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손해액’의 의미(=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br/>
제2조의2 ... 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br/>[2]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와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각 규정 취지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자본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
...2. 19. 화의인가결정(서울지방법원 98거211호)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br/> (2) 소외 12 주식회사는 1999. 11. 4. 화의인가결정(서울지방법원 99거3호)을 받았다가 2004. 2. 11. 파산선고를 받았고, 소외 10 주식회사는 2002. 10. 28., 소외 11 주식회사는 2003. 3. 10. 각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주채무자인 소외 9 주식회사는 2002. 12. 3. 「상법」제520조의2 제1항의...
이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2) 위 피고들의 항변<br/> (가) 재해 및 고의에 의한 자살 여부<br/> ① 위 피고들은, 망인이 추락한 것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br/> ②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88조 ... 이익을 분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2주식의 인수는 법인세법 소정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br/> 나. 관계법령<br/> 별지 기재와 같다. <br/> 다. 판단<br/> (1)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1주식 부분<br/> ① 이 사건 1주식의 인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br/> 신주인수의 법률적 성질이 상법상으로는 사원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입사계약으로 인정되고, 상법 제417조의...
... 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한 경우,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라 함은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항고인들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에 상법 제380조에 의한 결의무효의 사유가 ...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업무의 양도·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이유 ...3. 11:00자)에 의하면 대표이사 신청인 4가 위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개회를 선언하고 의안을 부의하던 중 신청인 6이 위 주주총회의 임시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총회의 경과에 있어 대표이사를 대신할 의장의 선임은 그 의장이 의사에 관여한 당해 주주총회의 성립 및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사의 경과요령에 해당하므로 임시의장의 선출에 관하여도 상법 내지 정관이 정하는...
제188조의2 ...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단지 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가사 앞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br/> 한편,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므로( 상법 제416조),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
...br/>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br/> 가. 제소기간 경과 여부<br/> 피고들은 분할합병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분할합병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그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제소 기간를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br/> 살피건대,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2개월이나( 상법 제376조 제1항), 분할합병...
제228조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br/>[4]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상법 제429조, 제431조 제1항), ...
...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br/>[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금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는 상법상의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br/>[...
...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를 인수한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먼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증자 전의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 ‘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 즉,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인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과 상법 제423조 제1항의 내용 등을...
[1]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위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통신망 ...
...직위 또는 업무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피고의 영업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2) 원고는 또, 소외 1이 실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 아니어도 피고의 영업팀장이라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추정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외 1은 상법 제14조에 정한 표현지배인 규정에 의거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