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는 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와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태양과 방법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야 한다.<br/> [2] 운수회사의 노조가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쟁의발생 신고, 냉각기간 등 ...
[1]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조합사무실을 노동조합측에 제공하기로 한 무상대여계약은 노동조합이 기업시설의 일부를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무명계약으로서, 사용자는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사무실이용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노동조합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사무실을 이용할 권한을 취득하며, 노동조합의 조합사무실 이용권한에는 당해 노동조합 조합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br/> [2]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및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2] 정리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br/>
제2조 ...하는 한 이는 공유대지를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것인데 1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2단지의 상가나 공익시설, 또는 도로를 비롯한 2단지 내의 공유대지를 이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대지권의 비율이 소유권으로서 현실화되는 아파트의 재건축시에는 1필지의 토지 위에 건축된 1, 2단지를 모두 함께 재건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때는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권리면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 ...
[1] 지방의회가 2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수준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은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등을 정하면서(제41조 제1항 각호), 그 밖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
...외 4 회사에게 대여하고,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중 자산 항목에 소외 4 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미화 21,939,446달러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고 표시하였다. 소외 1 회사의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는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미화 19,935,559달러로 표시되어 있다.<br/> 바.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
...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 오히려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br/> ① 원고는 1993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남광토건 및 삼익건설 등에 근무하였다. ② 신고된 원고 근로소득은 1996년 22,438...
제17조 ...전한 사람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br/> ○ 구비서류 <br/>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br/> ㈁ 운전경력 증명서<br/> ①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월평균 근무일수를 명기하고 발행자의 인감증명 첨부<br/> ②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진, 전보, 교육 등 인사 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류,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여부 심사를 위하여 설정한 기준인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에서 운전경력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면허취소, 운전정지 등의 기간과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에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택시면허 신청자가 소속한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의 한 형태로 경조...
[1]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배상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br/>나.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연혁,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
<br/>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연혁,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
[1] 취업규칙에서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br/>[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
... 바와 같이 당직은 재택근무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인 점, ③ 당직근무를 한 경찰관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2호(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휴식을 제공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당직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br/> 4. 결론<br...
...부산호텔사업부로 구분된다. 양 사업부는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있어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없으며, 직원채용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취업규칙도 따로 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사업부별로 구성되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별도로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사업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 수입·지출·자산·부채를 관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전체 법인의 연결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