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명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br/> [2] 甲 지방문화원의 정관에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甲 문화원의 원장이 乙을 ‘예비 사무국장(팀장)’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승인 후 사무국장으로 한다.’고 약...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br/>[2] 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乙이 대납한 ...
甲 등이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조사관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계약기간을 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 만료 예정일까지로 한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안에서,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甲 등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거나 위...
... 부담한다.<br/><br/>【청구취지】주문과 같다. <br/>【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br/>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4 내지 23,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br/> 가. 원고 1은 아산시 (상세지명 1 생략)에서 상시근로자 119명을 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
[1]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인정 요건 <br/>[2] 수습운전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수회사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대형차량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위 운전경력증명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운수회사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해고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
【원 고】 ○○○주식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br/>【피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김지수)<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br/>【변론종결】2024. 1. 12.<br/>【주 문】<br/>1. 피고는, <br/> 가. 원고 ○○○주식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36,000,000원, <br/> 나. 원고 2에게 21,000,000원<br/>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
이유 ...무효이다.<br/>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주체<br/> 위 2.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주체는 피고 ○○학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다.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br/> 1)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그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그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제8조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각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도록 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에서 제1호에서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br/>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제3조 제2호에서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
...까지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 간부이발소 사업 전체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다른 복지시설의 업무로 전보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br/>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라항,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br/> “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이유로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br/> 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1]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br/>[2]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 체결 시 체결시점을...
[1]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br/>[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및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이유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br/>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
...<br/>피고 3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2014. 3. 3.자 승진취소 및 해고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 3에 대한 승진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br/> 다.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br/>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승진한 직급에 상응하는 근로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이 해당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
[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br/>[2]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이유 ...<br/> 2) 가사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들이 ○○건설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 조직인화 저해, 전문지식 부족 등 업무적합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고용을 거부하였고, 2014. 9. 4. 한울원자력본부에 사유서를 발송하였는바, 원고가 참가인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br/> 나. 관계 법령<br/>근로기준법<br/>제23...
... 1과 소외 2가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및 강박으로 인한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같은 법원 2010가합5761호)와 병합되었다.<br/>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는 2011. 9. 28. 위 법원에서,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의 지분과 피고 회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2012. 9. 30.까지 최고가를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하되, 그 매각대금을 2011. 9. 28. 기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하고, 피고 회사의 사옥으로 사용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