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가.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사건 재판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및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본문은 헌법재판 절차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도로법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
원천징수 대상 법인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전문이 정하는 조세면제의 기간은 과세연도와 무관하게 그 면제를 확인받은 이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면제확인 이전에 이미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원천징수 대상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불문하고 해당 법인세는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세면제를 신청한 과...
제188조 ...당해 법인이 그 이익을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부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내부자와 당해 법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 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바, 통상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은 결제일이자 임원 및 주요주주의 매매사실 보고 기준일에 해당하고, 특히 매매사실 보고 의무는 ...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수형자를 출정시키되, 사후적으로 출정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을 통지함으로써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수형...
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는 적어도 예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
당해사건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에 직접 적용된 조항은 중지처분의 근거조항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이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위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일종으로서의 의료급여의 지급대상 및 그 기준은 의료급여법이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직접 규율되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지급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교육감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자가 해당 정당 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거나 해당 정당의 정치적 신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오해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이 교육감 선출과정에 정당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절하다. ‘당원경력...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그 등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및 그 ...
가. 이 사건 법령조항은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와 택시 운송업자 사이의 영업범위 중복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최대 3인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 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려우며,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밴형 ...
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정하고 있는 법 제595조 제6호인데,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법 제595조 제6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법 제595조 ...
가.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은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라는 일정한 법률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고, 부동산실명법상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반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이라 할 수 있고(헌재 2001. 5. 31. 99헌가18, 판례집 13-1, 1017, 1099), 이는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과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벌과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범죄에 ...
...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이므로 현재의 건축기술상황과 자신이 스스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충당금의 요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3항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에 관한 사항인 ‘충당금의 요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만한 기본적 기준...
보상금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보상법상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임기가 보장되며 제3자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점, 위원회심의절차의 공정성ㆍ신중성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 점, 보상금은 보상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상액과 법원의 그것 사이에 별 다른 차이가 없게 되는 점, 청구인이보상금 지급...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윤리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
이유 ...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와 같은 사유를 구속사유로 추가 내지 확대하려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법하여 구속시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 기준이 모호하여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하여는 전문대학을 졸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우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를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비교하여 보면 객관적인 과정인 졸업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와 비교하여 보면, 고등교육법이 그 목적과 운영방법에서 전문대학과 대학을 구...
제23조 ...기 어렵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개개인의 가치관, 윤리관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학교의 보건？위생 등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한 상대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어떠한 행위 및 시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판단기준으로 삼을만한 아무런 규정도 ...
이유 ...의 보호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 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규정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조항을 하위법 령에 위임하였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 고만 할 뿐, 어떠한 사항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할 벌칙으...
제50조 ...연 어느 범위의 선거운동을 말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법원의 해석으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내지 제5호에서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는 5가지 선거운동방법을 열거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선거운동방법은 선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상정 가능한 대표적인 선거운동을 나열한 것에 불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5가지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에서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허용할 행위 유형을 선택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