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고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금액 전부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甲이 교통사고 가해 자동차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이유 ...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11. 12. 매각대금 1,000,000,000원을 완납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소외 1이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외 2, 소외 1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표권을 가지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丙이 대표로 있는 丁 기획사와, 甲 회사는 丁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丁 기획사는 OST 제작, 판매, 유통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투자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乙 회사와 丁 기획사가 투자계약을 해제한 뒤 丁 기획사는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乙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
제420조 ...것에 불과하고, 피고와 채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해서 위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쳐 쓴다.<br/>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br/> 『피고는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이 위탁매매업에 관한 상법 제103조가 준용되어 위탁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환취권이 있다는 ...
...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다. 소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하고 남은 원상회복금 123,200,000원(= 피고가 지급받은 돈의 합계액 222,200,000원 － 위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날인 2018. 4.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의 범위 /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2]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다 할 것이고, 망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2020. 9. 21. 및 2020. 11. 3. 위 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환급금 16,363,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해지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제20조 ...약서로서 ‘약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촉계약 제12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항, 제9조 제1호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이 사건 위촉계약서는 한쪽 당사자인 원고가 여러 명의 근로자들과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
...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2021. 6. 25. 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4 회사는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모두 매도하여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 4 회사는 2017. 3. 1. 10,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4 회사는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따라 휴면회사로 해산간주처리가 되었던...
이유 ...에게 계약해제에 따라 부당이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으로 지급해야 할 8,000만 원을 공제하면 6,000만 원이 남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2. 2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과부하가 발생하여 거래소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乙 등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된 동안 가상화폐 가격 급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甲 회사...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1] 증권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의 의미<br/> [2]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가 내부적인 사무분...
[1]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에, 그러한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이 오히려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br/> [2] 계약 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
....까지) ÷ 365일 + 136일(2020. 1. 1.부터 2020. 5. 15.까지) ÷ 366일}]이다. 그런데 피고 1 회사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 ‘초과 지급한 제한이자’란의 계산식과 같이 936,989,453원을 더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1,018,623,055원(= 936,989,453원 + 위 936,989,453원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10. 27.까지 530일간 상법...
...서 피해자의 사임을 논의하는 등 해악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해악이 피고인들의 힘에 의해 어느 정도 좌우되거나 피고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br/> 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경영능력에 불만이 생겼다면 이직을 하거나 주주들로 하여금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
...부담금으로 및 1,438,430원(= 최저임금 미달액 550,880원 + 미납입 부담금 887,550원) 및 그 중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는 해당 월별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2. 15.부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는데 乙 회사가 보유하던 甲 회사의 발행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후 위 주식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甲 회사가 ‘위 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위 주식의 양도차익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
...면으로 결의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위와 같은 방식을 택한 것만으로는 총회 결의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정부 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물리적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피고의 총회를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 당시 코로나1...
<br/> [1] [다수의견]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