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
이유 ...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손해보험의 기본원리인 실손보상 원칙 내지는 이득금지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br/> ③ 이 사건 특약 제1조 6항에서는 동종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보험계약의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책임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험의 효력 규정을 반...
...금 304,837,731원 － 하자보수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14,631,60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6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9. 11.부터,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0. 6.부터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상법이 정한...
...는 것이고, 원고는 2022. 3. 24.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그 다음날인 2022. 3. 25.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br/>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종합건설은 미반환한 임대보증금 잔액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2. 3. 25.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5. 26.까지는 상법 소정...
甲이 운전하던 甲 소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이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가 수리비용과 국산차량 대차료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甲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이유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2,398,315,481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7.(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198,315,381원에 대하여는 2018. 8. 31.(2018.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2. 4. 21.(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상법 소정), 그 다음 날...
...증금에서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 합계 4,369,537,235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다.<br/>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24,640,605원(= 5,694,177,840원 - 4,369,537,2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 다음날인 2018.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제397조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등 참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9.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가 되고, 그 다음날부터...
甲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2년간 부정기적으로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乙 회사가 기간만료 30일 전 업무 태만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안이다.<br/> 乙 회사는 통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파트 용역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된 경비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회사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유 ...+ 2017. 7. 21.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891,4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3.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3. 3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피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상법에 정해진 연 6%를 적용할 수 없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br/>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에 관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br/>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br/> 라. 보전 필요성의 존부<br/>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농지이고(갑 제3호증), 이 사건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
이유 ...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br/> ○ 5쪽 15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br/>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 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 6쪽 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br/>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의 ‘공동대표’는 상법 제389조 제2항의 공동대...
...540원을 각 지급하였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의 주장<br/> 피고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후미등을 켜지 아니하였고, 주한미군 규정과 안전조치합의서를 위반하여 호송차량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손해...
제34조 ...호, 제306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은 피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피고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불이행, 즉 채무불이행 내지 계약위반(위약)을 그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br/> 이는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위약벌의 지급사유로 피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의무나 상법 등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피고가 고의 또...
[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의 기산점(=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 및 위와 같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채무자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br/> [2] 甲 보...
제8조 ...감면대상, 범위 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고, 만약 원고를 포함한 경제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전기부담금 면제 등의 필요가 발생하였다면 정책판단 여하에 따라 농협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농협법 제8조는 경제지주의 자회사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br/> 사) 한편 원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앙회, 경제지주, 원고는 상법상 개별법인이나, 구 농협법(2016. 12. 2...
...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5) 피고 핵산바이오의 손해배상책임<br/> 나아가 피고 1은 피고 핵산바이오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면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핵산바이오의 핵산플래너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핵산바이오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br/> 이와 같이 피고 ...
甲 회계법인과 乙 보험회사가 ‘공인회계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에 ‘乙 회사는 甲 법인이 타인에게 공인회계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오류 또는 탈루에 기인하여 법률적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상책임 조항과 ‘각각의 클레임에 적용되는 보상한도는 손해배상청구·요구·소송·법적 절차 또는 청구권자의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관련된 행위, 오류 또는 탈루로부터 발생...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내부적 장애는 원고가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원고의 노력으로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위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사전 준비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물류센터 신축이 현저하게 지체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2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