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제21조 ...수가 지급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br/> 3) 위와 같이 피고들 주장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본안심리를 거쳐 판단될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br/>3. 본안에 관한 판단<br/>가. 관련 규정<br/> 1) 자동차손배법<br/>o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
제30조 ...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br/> ③ 피고 정관에서 정한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조합업무 집행의 적정성, 조합재산 상태의 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곤란하여, 만약 위 정관을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br/> ④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법 제466조에서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회계장부열람권을 규정하...
제61조 ...사용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5. 결 론<br/>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 49,653,1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6. 15.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9.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제5조 ... 미화 11,065달러 × 1,147.5원)} × 80%]이 된다.<br/>4. 결론<br/> 피고는 원고 1에게 30,781,241원, 원고 2에게 30,692,2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일(2018. 12. 3.)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2.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5.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쪽 제6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br/> 『 결국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1)번항’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른 출자자들로부터 주식양도동의서를 수령하였다.<br/> 또한 대우건설도 2012년경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하려 할 때8)<br/>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을 제10호증).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출자자 동의절차는 별개의 절차라고 판단된다.<br/>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의 양도를 위해 다른 출자자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상법 제335조에 반하게 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br/...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br/>[2]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br/>[3]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유 ...의서상 위탁수수료는 그 실질을 이익배당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자동채권으로서의 약정금 채권은,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의 지급을 약정하는 방법으로도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배당 여부 및 이익배당을 할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상법 제462조 제2항, 제449조의 2 제1항 ...
이유 ...손해배상 한도액과 재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차액인 1억 351만 원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그 비용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각 2019. 8.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19. 8. 17.부터 다 갚는 ...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3. 10.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 경과한 2015. 3. 20.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br/>5. 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46,098,89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5. 3.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1] [다수의견]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br/>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
...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회사설립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져 회사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br/> 한편,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상법 제328조, 제190조),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설립사...
...미지급금 반환 소송’이라 한다). <br/>2. 판단<br/>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금 중 선행 미지급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청구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금 채무를 승인한 다음날인 2015.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
제16조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제30조(적용 범위) ①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제228조 ...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br/> 그런데 유한회사의 회사설립과 같은 단체법적 행위와 관련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그 무효 여부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회사 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그 제소권자도 제한되며, 해당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55...
...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합계액인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30.부터, 순번 1 내지 24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누벨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
[1]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기성내역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어음이 부도가 나자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계약에 따른 어음금 상당의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 의하면 甲 회사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대금은 원도급공사의 발주자인 丙 공사의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甲 회사는 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중에 실제 시공한 하도급 기성내역을 乙 회사의 기성청구를 통하여 丙 공...
[1]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은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다.<br/>[2] 운송계약에 따른 도착지의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