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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본점을 두고 평택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甲 세무법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평택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甲 법인에 통보한 사안이다.<br/>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의 독립한 ‘사업...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인지 여부(적극)<br/>[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서 정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그 행사의 방법과 효력 / 장래 발생할 채권이 현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이다.<br/> 乙 등은 모두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컨베이어 작업방식의 특수성, 계약의 목적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있었다고 보이는 ...
...,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 115,798,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5.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정하는 ...
[1]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br/>[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위 특정 규정을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취득’에서 배제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정하고...
제165조 ...신속 해결이라는 상사시효제도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br/>[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앞서 보았듯이 1999. 11. 8.자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원고 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1999. 11. 8.자 신용보증계약은 같은 날인 1999. 11. 8.자 국민은행의 대출금 채권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할 수 있어서, 원고 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정한 상행위로 인...
이유 ...142,585,890원(570,343,560원 × 25%)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6. 10.부터, 42,585,89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4.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2. 16.부터 각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11.까지 상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특별약관(주3)의 경우 피...
...)은 2013. 6. 26.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원고와 참가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10. 29.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다57108)], 참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653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대상 급부로서 이 사건 수령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24.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없이 이 사건 계약의 ...
이유 ... 수 있는바, 아래 3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정기상여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주휴수당 부분은 이유 없다.<br/> 4)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의 ‘원고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별지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0.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
제420조 ...건 보험계약 체결시 파킨슨병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의 범위는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br/> 나. 이 법원의 판단<br/>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
이유 ... 원고 오렌지이앤씨에게 144,129,380원(= 282,606,629원 × 0.5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에스씨종합건설에게 138,477,248원(= 282,606,629원 × 0.49)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 통지가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4.까지는 상법...
...는 점, 피고는 상행위인 위 공사도급계약의 체결로 2005년 6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아래 바)에서 보듯 위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 피고의 유치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27.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무렵)에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상법 제58조 소정의 상사유치권에 해당한다....
[1]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br/>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
제667조 ... 부담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자 설계도면을 작성한 피고 2는 건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건물 실측내역 미반영, 관련 법령의 불성실한 검토, 구조안전 진단 또는 확인절차의 불완전한 이행, 부당한 설계자 등록거부 등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그 대표자인 피고 2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상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br/>
이유 ... 이 사건 제2 선행판결 당시 재단채권액의 계산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쟁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주장을 개진하였다가,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주장이 모두 배척된 바 있다. <br/>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br/>1) 항변의 요지<br/>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체적 환취권 내지 양수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4조에서 규정...
...다고 인정되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는 1심 인용금액보다 더 많으나,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원고들 모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기간이 1심에서보다 단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른 지연손해금 적용제외 사유를 인정함이 타당함)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