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 원고 6 회사(대법원 판결의 원고 5 회사), 원고 7 회사]<br/>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 당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사후정산(준공 과정에서 발주자에게 지출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이 사건 각 사회...
... 지원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저상버스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며,<br/> 3)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는,<br/> 가) 교통약자를 승하차시킬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위 각 유형의 버스에 단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br/> 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도입하는 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며, <br/> 다) 교통약자법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제143조 ... 공제되는 비용 중 매입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에 의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국세청 고시(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제2003-36호)의 매입비용에는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정하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아닌 ...
제420조 ...가.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 마지막 문장에 이어 "그러나 2017. 2. 3. 기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이다."를 추가한다.<br/> 나.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 8행의 인정 근거에 "을나 제18호증"을 추가한다.<br/> 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0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br/>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br/> 가) 관련 법리<br/>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
...2) 인정사실<br/> ① 원고는 1982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1985. 6.경 ○○○○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 소외 3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으며, 1986년경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br/> ② 원고가 미국에서 주식회사(Discount Megamall Corp.)의 회장(대주주)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 근로소득은 55,690달러였고, 원...
제36조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br/>[2]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대우에 관하여 '회사는 전임을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시각, 청각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회사 등을...
...따른 적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을 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다. <br/> 2) 퇴직급여충당금<br/> 2005. 12. 31.경 당시 종업원 6명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24,620,017원을 비용 및 부채 계정에 계상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액수 만큼 2005년도 영업이익 및 자산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br/> 그러나 ① 퇴직급여충당금은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
이유 ...세액 공제한도를 잘못 계산한 것이다.<br/> ① 원고와 원고의 미주방송지사는 본점과 지점의 관계에 있어 이들 간의 거래는 내부거래에 불과하므로, 미주방송지사가 원고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방송프로그램의 구매원가를 그 판매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br/> ② 원고의 사업은 크게 ‘광고수익 사업’, ‘네트프로 판매수익 사업’ 및 기타의 ‘사업수익’의 세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위 각 사업활동에 따른 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
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인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를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정직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br/> 甲의 배우자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甲이 시공계약 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계약체결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발전소 이름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제출된 전기사용 신청서와 전력수급계약 신청서에 甲의 전화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위 발전소의 총사업비의 상당...
...乙로서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의 영전 수여 여부 판단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게 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되므로 위 통지는 乙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고, 乙에게는 甲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추천 ...
... 높은 59%를 유지함으로써 승진적체, 하부조직의 인력양성의 어려움, 비생산적 구조를 보이고 있고, 직원 1인당 생산성도 타 시중은행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직원 중 90%가 명예퇴직의 시행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총 인건비 기준으로 100명 내외(총 자산기준 200여명, 책임자급 비율 대비 100~190명 내외)를 목표로 명예퇴직을 실시한 후 일부 신규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br/> ㈐ 원고 은행 근로자들로 조직된 ...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할 경우 물품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제조사실확인서(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첨부)(제22조 제1항 제6호)”,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등록을 하고자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제23조의2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br/> 조달청 제조물품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이 기준은...
...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br/>2.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⑧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br/>⑧ 취업규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
... 것) 제17조 제1항, 제4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
[1] 숙·일직 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실버타운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의 설비팀이나 전기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당직근무자들이 처리하는 업무들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