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외 3인)<br/>【피고, 피항소인】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br/>【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2인)<br/>【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4가합115231 판결<br/>【변론종결】2017. 12. 15.<br/>【주 문...
1. 2009년 이전 귀속분은 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귀속년도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불복에 장애가 없다면 위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2.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종업원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제70조 ...기간 기산일인 2003. 6. 1.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0. 1. 4.에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등 참조). <br/>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br/>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
...일수 49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br/><br/>【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br/> 가. 법리오해 주장<br/> ① 이 사건 파업은 주체, 수단, 목적 등에 있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직권중재회부결정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므로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파업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순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轉籍)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1] 가공계산된 인건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br/> [3]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은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가 그러한 교육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잘못이라고 보...
건설회사의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는 2층 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취침중이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무의 수령을 쉽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 가건물에서 잠을 자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인바, 그 가건물에 대한 지배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고 피용자는 사용자의 지배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안전문제를 그 지배자인 사용자에게 의지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
이유 ...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위 노무비 중 일부가 장부상 2중으로 계상되었음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중 계상은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노무비를 장부상 2중으로 계상한 것이 일용노무자의 노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한 편법...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br/>
제39조 ...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제45조 ... 27.자 원고 이사회 의결에 하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br/>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해당 이사회 의결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12, 18호증, 을나 제1,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여전히 원고에 대해 ‘원로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
.... 5. 28. 선고 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 결정 참조].<br/>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및 취지<br/>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재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br/>라.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55조 ... 의사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잘못된 신분관계를 수정하고 증명 가능한 실제의 신분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것도 피고가 실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
제6조 ... 이 사건 각 최초계약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 되어 구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br/>라) 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
제5조 ...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br/> [2]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여부의 결정적 요건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이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br/> [3]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
...<br/>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야기하면서 동시에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국가배상법 제3조는 유족배상과 장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기간"을 정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
...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야기하면서 동시에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국가배상법 제3조는 유족배상과 장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기간”을 정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