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이유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67, 원고 69, 원고 73, 원고 90, 원고 91, 원고 92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위 원고들의 중간정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2. 1. 15.부터(근로기준법 제37조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br...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이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서 대차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대차기간에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br/>
제5조 ...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이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② 아래 표 각 대위변제금(C)에 대하여는 최종 대위변제일인 2013. 9. 30.부터 이 사건 각 지급명령정본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수인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 / 주식양도 사실 통지의 도달의 의미 및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br/>
...2 은행, 피고 9 은행 <br/> 채권매수청구일인 2011. 9. 7.을 기준으로 한 최종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피고 2 은행은 3억 1,600만 원, 피고 9 은행은 2,8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일 다음날인 2011. 9. 8.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
이유 ...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2)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의 중개행위(상행위)로 인한 채권인데,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아...
제4조 ...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특별약관 내용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br/>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br/>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태아가 출생 후 피보험자가 되었을 때를 예정하고 미리 체결한 것으로서 상법 제656조가 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
제1조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
...액이나 낙찰률이 이 사건보다 더 높아 위법성이 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br/> 4)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위법 <br/> 피고가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과징금고시의 임원가중 규정은 상법상 등기이사가 관여한 경우에 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새로운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채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이하 ‘폐쇄등기’라 한다)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으므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br/> ...
...안하여 예측하는 전문가적 판단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는 장·단기적 배당이익(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회사 경영상의 일반적인 가치 외에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주력 사업 재편에 대한 전략적 장기 구도에 관한 경영진의 결단·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전문가별로도 서로 다른 해석과 의견의 제시가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br/> ⑥ 그런데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중요한 업...
이유 ...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br/>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5,978,735,700원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978,73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6. 1. 2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
이유 ...이 경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제2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피해자인 소외 1과 이 사건 각 상해보험게약을 체결한 중복보험자이므로, 피고가 소외 1에게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권을 갖는다.<br/>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소외 1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
...란 기재에 따라 각 피고들의 소속 직원인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계’란 기재와 같은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4 지연손해금 기산표의 ‘원고 주장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br/>4. 결론<br/>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 및 감축에 따라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
.... 12. 24.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4.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br/> 원고들은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므로 위 각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에 의...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를 들고 있다.<br/> 여기에서 ‘직업의 비밀’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의 수행이 어...
제8조 ...안의 임금 총액 69,000,000원(23,000,000원 × 3개월) ÷ 91일} × 30일 × (2,558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5. 6.부터 및 피고가 퇴직금 지급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