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부채로 분류한다. 자금차입의 형태에 따라 외화수탁금, 원화차입금, 외화차입금, 역외외화차입금, 콜머니,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신용카드채권매출, 차입유가증권, 발행금융채권 등으로 분류한다.- 차입부채 중 은행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은 상법상 사채에 해당하며 ...
... 않았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br/>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신도시필유가 차용한 원금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9. 11.까지는「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
제9조 ...찰자 및 낙찰가격 등의 거래조건에 미친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br/>다) 2차 조정 산정기준의 위법<br/>(1) 피고가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과징금 고시의 임원가중규정은 상법상 등기이사가 관여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제5조 ...산기준일 다음 날인 2012.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8.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약금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1.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8. 8.까지는 상법...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하였다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배당요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br/>
이유 ...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란 ‘일기, 메모, 가계부, 단체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등과 같이 대외적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서’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데, 별지 제2목록 제1항의 ④, 같은 목록 제2항의 ③, ④의 매입 또는 매출 회계처리원장은 회계장부의 일종으로 이를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법 제...
제16조 ...서 영농조합법인인 소외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격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br/> 민법상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
제43조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4)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br/>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해당 여부<br/>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이익처분’이라 함은 상법 제449조, 제462조 등에 따라 법인의 주주들이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보조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乙 회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가 무산되자, 노동조합에 소속된 甲 등에 대하여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하여 乙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골프장 출입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
제14조 ...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등 참조). 또,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
이유 ... 183,600,0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2. 16.부터, 82,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2. 3.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3. 2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4.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
...3 표 ‘계’란에 기재된 것과 같은 미지급 임금·수당 등 및 이에 대하여 각 미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4.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
...이다.<br/> 2) 피고는 2006. 1.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
제6조 ...,549,291원(= 12,650,686,614원 × 80%,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4)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비용 발생에 따른 정산금으로 10,120,549,29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통지일 다음날인 2012.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
[1]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조와 제4조 제...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의 동일 신체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정액...
제5조 ...을 연기할 수 있고 또한 판정의 집행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적당한 보장을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r/>가. 준거법<br/>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은 대한민국 상법상 상사관계에 관한 분...
이유 ...사건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br/>6)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보상금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보상금 5,785,500달러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일인 2008. 6. 24.자 매매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5,978,735,7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08. 6. 24.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4. 1. 15.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5%...
이유 ... △△△에게 54,063,627,368원, 원고 2 회사에게 5,222,054,916원, 원고 3 회사에게 4,179,505,628원, 원고 4 회사에게 2,615,681,696원, 원고 5 회사에게 1,042,549,2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13. 9. 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