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제19조 ... 사업자로서 공정이 50% 이상 진척되고 계속적인 공사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금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그러나 은행법 제1조의2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하여 발령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제1항),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2항)고 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8조의3 ...분배하였다.<br/> ② 소외 4 회사는 익명조합계약에 의해 원고, UPC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비유동부채(공동사업출자예수금계정)로 계상하고, 원고, UP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소득을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br/> ③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그 임원 소외 2는 소외 4 회사의 이사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외 4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하였다. <br/> ④ 한편, 과세관청 등은 상법상 익명조합의 영...
이유 ...손해배상 외에 별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증서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br/>6. 결론<br/>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673,511,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br/>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산의 유상 양도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이 과대계상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
제59조 ...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자가창설 무체재산권 중 ‘어업권’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및 광업권·채석권 등은 각각 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법 등에서 회사가 자가창설 무체재산권을 임의로 계상하여 대차대조표 등에 공시하는 것을...
...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판 단<br/>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115조), 위 법리에 의하여 위 인정사실들을 살펴보건대, 원고나 그 사용인...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br/>[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보증보험회사와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甲 회사와 丁 회사가 체결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고, 피보...
이유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등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바(상증세법 제2조 제3항), 같은 취지에서 유상증자의 과정에서 실권주의 배정 유무에 따라 부의 무상이전이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증여세의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br/> ② 상법 제423조 제1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
제8조 ... 1,016,9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단지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취소일 다음 날인 2010. 10. 29.부터, 원고 2 회사에 2,458,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단지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취소일 다음 날인 2010. 12. 1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하는 바에 따라 4,748,557,953원, 원고 7 회사, 원고 8 회사, 원고 9 회사에게 3,263,316,191원, 원고 10 회사, 원고 11 회사, 원고 12 회사에게 3,532,475,409원 및 위 2,581,653,19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 완공일 다음 날인 2013. 1. 1.부터 피고 2 서울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5.까지는 상법이 ...
...고 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제공탁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 (5) 소결<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9,593,4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6.부터 피고가 그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이유 ...고 4에게 14,224,939원, 원고 5에게 7,478,485원, 원고 6에게 16,357,589원, 원고 7에게 13,458,067원, 원고 8에게 15,950,0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br/>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 1, 피고인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2)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조세포탈 성립여부<br/> (가)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br/> ①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
[1] 분할계획서의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분할계획서에 나타난 의사가 무엇인지 문제 되는 경우, 해석 방법<br/>[2] 甲 주식회사가 흡수합병하였던 乙 주식회사의 영업시설인 공장 등 자동차부품사업 부분을 다시 분할하여 丙 주식회사를 신설하였는데, 乙 회사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며 지배하고 있던 丁 주식회사의 주식이 丙 회사에 이전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분할계획서에 따라 ...
...인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3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지연손해금 63,046,348원(106,367,208원 － 43,320,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1. 21.부터 피고 신흥복지재단 및 피고 3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게 위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이라 함은 일반직 직원을 간부직원으로 임명하거나 간부직원에서 해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의 신분이 제적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br/>[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