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당연퇴직 시)<br/>[2] 지방공무원 甲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1999. 11. 5. 확정된 후 계속 근무하다가 2009. 12. 29. 퇴직한 다음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은 1999. 11. 5. 당연퇴직됨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지급...
...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의해 피고는 원고의 복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원고는 비록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상태에 있었지만 둘째 자녀의 임신으로 인한 대상자녀를 달리한 출산휴가 신청을 위해 복직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산부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에 기한 것인 점, 원고...
이유 .../> 별지 기재와 같다.<br/> 다. 판단 <br/> 법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2조 제4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제63조 제4항),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또는 신고된 수입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
제24조 ...여 적법하게 행하여진 사업개선명령의 효력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개선명령은 위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br/>[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택시가 도급제로 운행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자와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그 택시의 운행...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아파트 동대표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회의의 개최 경위 및 내용, 회의 당시 참석자들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및 분위기, 특히 참석자들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응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이 비속어를 사용하여 다소 무례하거나 ...
[1]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br/>[2]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및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br/>[2] 조합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아닌데도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3] 조합장이 이사회 결정에 반하여 급여 등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지급한 금액에서 종전부터 유지되어 온 ‘정상적인 보수액’과의 차액 상당 금액만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입은 손해...
제22조의2 ...4월분 3,600만 원 등 합계 45,928,490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2005. 7. 15.경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어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 8. 17.부터 2007. 3. 15.까지 2005년도 5월분부터 2007년도 1월분까지의 장려금 합계 378,285,850원을 지급받았다. <br/> 다. 그런데 피고는 2007. 4. 9.경 ○○교향악단이 위 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그 지급대상이 아닌 자 또는 실제로는 근로...
[1]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br/>[2] 피재해자에게 이루어진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가 재해 발생 당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여성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그 회사에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
...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br/> 살피건대, 병역법 제41조 제1항 1의2호, 제3항, 제4항, 제40조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등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축된 복...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직권면직이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br/>
제41조 ...력업체는 형식상으로는 개별기업이나, 실제로는 아무런 물적 자산이 없고, 단지 소속 근로자들을 원청자인 현대자동차의 직접생산공정에 파견하여 현대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출결 등 근태를 관리하며 임금을 전달해 주는 현대자동차의 중간 노무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독립적인 기업의 실체가 없고, 그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 등의 기준이 모두 ...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가입자가 이를 지급하였다면 보험급여 지급 전에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br/>
...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br/> (라)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br/> (2) 이 사건 면직처분 부분<br/> (가) 먼저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br/> 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그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것은, 그 평균임금 정정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서, 그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 중단되고, 그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이나 행정소송의 판결로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이 취소됨으로써 평균임금이 정정...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1]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
[1] 형법은 각칙 제23장에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라는 제목 아래 도박죄와 함께 복표발매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복표도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도박에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발매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
흡수 합병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와 근로관계 단절 여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