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 및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그러나 주식납입금의 인출은 상환우선주 발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상환우선주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까지 모두 완료한 이후에 피고가 취하는 내부적인 사후절차에 불과하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가 상환우선주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기는 하나, 피고로서는 변경등기 신청 이전에 상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회 결의 등 상법이 정한 피고 내부절차는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전혀...
이유 ...이 기존에 원고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1주식이 분할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쟁점1주식을 취득한 것과 쟁점양도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 취득일자와 취득원인이 엄연히 구별되는 이상, 쟁점양도주식이 실질적으로 쟁점1주식으로부터 분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양도주식을 취득한 시기 자체가 쟁점1주식을 원고가 취득한 시기로 소급하여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원고는,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
...00원을 환입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외 2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보험금은 소외 2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손해배상액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소외 2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하다.<br/> 3)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본다.<br/>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서 제39조에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br/> 그런데 상승정보통신과 중소기업은행의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과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피고의 수익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
...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25호증, 을 제1, 2, 3,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 이 사건 운송계약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이 피고의 약관이나 민법 및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해당하고(아이티는 몬트리...
<br/>[1]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각 채권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항변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을 다투는 것인지 특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br/> (다) 소외 2, 소외 3 등이 소외 12 은행 등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소외 32 회사와의 합병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주가조작까지 서슴치 않음으로써 종국적으로 론스타펀드의 이익 극대화에 기여하였고 론스타펀드의 투자기법상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 그들은 소외 12 은행 등의 이사 지위에 있었고, 주식회사의 이사에게는 상법상 충실의무...
...비율을 30%로 제한한다. <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6,769,170원[={신탁원본 1,000,000,000원-(14,958,904원+1,506,757원+27,637,103원)}×피고의 책임비율 3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원본교부일인 2009.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2.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br/>[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
제3조 ...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br/>[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br/> 가. 피고들의 구상의무<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점포 및 냉장고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에 기하여(민법 제758조 제1항),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보험계약에 기하여, 각자 원고에게 상법 제...
<br/>[1]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
<br/>[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인형, 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표장 ‘ ’의 상표권자 甲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보험서비스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 방영한 광고에 등장하는 인형과 고객들에게 판촉용으로 제공한 인형에 甲의 등록표장과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이라는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br/>[2]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br/>
<br/>[1]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 해당 여부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피보...
제20조 ...할 경우 협약상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협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원고의 재산상 이익을 제한하게 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는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달리 그 규정의 위임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다.<br/>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
<br/>[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인 甲 유한회사 등이 乙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위 용역비가 가공경비임이 밝혀지자,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사원에게 추가 배당하는 결의를 하고 추가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추가 배당결의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을 불인정한 후 법인세를 증액경정처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