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반영) 및 우측 손목 부분 장해 3.5%, 좌측손목 부분 장해 7%(위 장해기준표 상 관절강직-손목관절-III-B-2, 단, 우측 손목에 대하여는 기왕증 50% 반영)의 복합장해율인 18.32%<br/> ○ 2016. 7. 30.부터 가동연한인 2028. 3. 18.까지: 우측손목 부분 장해 3.5% 및 좌측손목 부분 장해 7%의 복합장해율인 10.25%<br/> (라) 월 근로일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 내인 1...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乙이 甲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甲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이다.<br/>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처분의 근거로 ‘장애인...
제8조 ...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고쳐 쓰는 부분<br/>○ 제1심판결 12쪽 밑에서 4, 5행(합리적 이유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br/>『 나) 참가인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선원의 정년은 57세이며 원고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
제826조 ...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甲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 훈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이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규정으로 그 내용도 채용, 근로조건 및 ...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제246조 ...채권은 계속적인 역무의 제공에 대한 보수를 총칭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수입도 여기에 포함되는 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라고 정하여,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수가 서로 대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제420조 ...한다. <br/>2.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br/>가. 참가인에게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1) 원고의 주장<br/>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을 피해자로 보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급여지원행위로 참가인이 어떤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참가인의 전임자가 소외인과 같은 수준의 근로시간을...
[1]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
이유 ...불산입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산입201018,410,301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산입합계？6,431,847,360？<br/> 용인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2. 7. 1.과 2012. 7. 2. 소외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br/> 다. 소외 법인은 2012. 8. 10. 용인세무서장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2,505,486,800원(=근로소득세 2,277,715,280원+주민세 227,771,52...
제70조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br/> (나)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73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나 퇴직소득만 있는 자 등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이유 ...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7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다. 주식회사 코스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증권선물거래소 건물에 본사를 두고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회사로서 2007년 4월경 증권선물거래소 단말기 보수유지 하청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 등 기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대신정보기술 주식회사 등과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전엔지니어링 등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신정보기술 등이 고용관계...
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매각한 후 그 선박의 선원들에게 한 해고통지의 법적 성격 및 이때 선박 소유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br/>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상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br/>[2] 노...
[1]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
제20조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제75조 ...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이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br/>[5]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은 교육이고, 근로의 중심적인 수혜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