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제14조 ...설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br/>4. 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5,400만 원 및 이에 대한 그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9. 1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0. 12. 16.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제19조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대관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0,682,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1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
이유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3이 사임하지 않은 상태였기는 하였으나, ① 이는 공소외 3이 이 사건 예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공소외 3이 이 사건 예금 인출 직후 피고인에게 공소외 13 등의 사임서를 교부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누나인 공소외 6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출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② 상법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관상 대표이사는 ...
이유 ...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35,000,000원[= 용역대금 165,000,000원(150,000,000원 + 부가가치세 15,000,000) - 지급받은 용역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제328조 ...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등 참조). <br/> 또한,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2, 공소외 115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이 위 대여상대방의 자체적인 자금소요와 무관하게 지급되어 피해자 회사들의 공소외 13 주식회사 등 모회사에 대한 편법적인 자금지원, 피고인 1의 우회적인 자산취득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등 위 대여상대방들이 오로지 자금이동경로 또는 차명재산취득을 위한 명의로서만 이용된 점, ⑤ 피고인 1, 2는 구 증권거래법 및 상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관계회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대여를 회피하기 ...
이유 ...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유를 전제로 모든 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우리의 민법상의 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갖고 있고, 비록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그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 상법상의 합자회사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한편, 미국은 파트너쉽에 대하여 법인으로 과세될 것...
[1]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의약품에 관하여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이나 제조품목허가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부여하였을 뿐 의약품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 의약품인지 여부는 그 정의 규정인 같은 법 제2조의 해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약사법은 제2조 제4항 제2호에서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
제87조 ... 본 바와 같이 강성래 변호사가 항소장 보정서, 피고 표시 변경신청서 및 피고 대표자인 총무원장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각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진술하는 등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이상, 피고 대표자인 총무원장은 이 사건 항소를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니,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흠결은 적법하게 치유되었다고 하겠다. <br/> (3) 이에 대하여 ① 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법무부장관, 상법 제11조에...
[1] [다수의견] (가)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상계계약의 효과로서 각 채권은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계약 ...
...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항소취하를 하였고 이러한 항소취하 행위는 업무상 배임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항소의 취하는 항소인이 항소심법원에 대하여 항소에 의한 심판의 요구를 철회하는 소송상의 일방적인 단독행위로서 항소인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1조 ...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위탁자가 업무수탁자로부터 파견받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또 다른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탁자가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파견근로자의 ...
[1] 건설공제조합이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 계약의 당사자<br/>[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丙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甲 주식회사가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도급대금의 연대채무자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인 소외 4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볼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간 교환사채 취득을 통한 변칙적인 자금지원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대성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자산운용이 아닌 원고의 사주 소외 4의 경영권 확보가 목적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교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고...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1] 집행관의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br/>[2]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br/>
제51조의2 ...단<br/> 가) 임시사원총회에서의 추가 배당결의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정의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br/> 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
...상의 하자 또는 피고가 피고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피고 건물에 설치된 배전반 내부 인입배선의 전기적 단락(합선)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민법 제758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r/> 2)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상으로 151,662,754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보험자...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매매대금 일부를 분양권 매수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아파트의 등기비용, 취득세와 확장공사비 등을 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베란다 확장공사비 등을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 취득세 등과 상계합의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분양권매수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