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던 사용차주를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통해 그 점유가 이전된 것으로서 ‘점유의 위법한 침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1의 이 사건 111, 112호 점포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 2)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판단 <br/> 가) 상사유치권의 성부<br/>상법 제58조는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① 피담보채권이 상인...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정에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여러 장애사유 중 권리자의 심신상실상태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적 고려를 베풀 필요가 있다는 점, 甲...
주문 ... 소외 2는 같은 날 원고의 주식 2,128,000주를 각 장외 인수하였고, 이로써 제1, 2 회사는 각 법인세법상 원고의 특수관계자가 되었다.<br/> 나. 원고는 2005. 5. 4. 제1, 2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제1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와 제2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000주를 보유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식에 관하여 3:1의 비율로 감자를 실시한 후 상법 제360조의2에서 정한 대로 제1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72.41...
주문 ...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인 2008. 1. 16. 이후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잔존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 이를 이 사건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며, 피고가 건설업자인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예식장업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아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등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
[1] 카드회사가 법인회원의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여행자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법인회원의 직원이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정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위 보험...
[1]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br/>[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1]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인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또는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을 결합한 변액 유니버설 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일반 정액보험에 비하여 보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기간이 장기간 또는 종신이며, 특히 변액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계약자들은 보험자의 사회적 신뢰성을...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br/>[2]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관의 효력(무효)<br/>[3]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그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사안에서, 피보험...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엔티컴의 퍼스트코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210,094,531원 및 이에 대하여 퍼스트코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07. 1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0. 3.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
이유 ...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인바,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유를 전제로 모든 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우리의 민법상의 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그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 상법상의 합자회사와 ...
이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다. 중결론<br/> 피고는, 원고 1에게 미지급 보수 3,400만 원, 원고 2에게 미지급 임금 4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이유 ...증금 중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한 금액인, 원고 1, 2, 3, 4, 5, 6에게 각 106,549,200원, 원고 7, 9, 10, 11, 12에게 각 74,858,000원, 원고 8에게 76,33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9.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위 부채 목록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인수대상 채무로부터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신화유화로부터 PTMEG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양도대금청구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협의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
...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70%를 공제하지 않는다)<br/>라.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65,122,629원(= 24,753,697원 ＋ 40,368,932원) 및 이 중 24,753,69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기준이 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처분가능이익의 산정요소인 이월결손금이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br/>
...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200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될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재판관할 합의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br/>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상품을 양도받으면서,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일 그날의 매출액 전부를 피해회사에 송금하되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해회사가 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의 판매대금 중 일부 금원만 피해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홍보비용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나머지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대금 중 공급가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피...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비록 피해차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및 피보험자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
...재한다 할 것이고,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사망보험금 합계 100,000,000원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6. 2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