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817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제13면 제17행부터 제14면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br/>『(3)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3권에 관하여 기본권 최대보장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br/><br/>【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7. 원고들과 소외 2,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노188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br/>【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br/>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은 1978. 5.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 징수유예의 담보를 제공한 납세보증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징수유예 취소사유인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br/> 2. 항소취지<br/>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br/>【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br/>〈고쳐 쓰는 부분〉<br/> ○ 제2쪽 제15행의 “근로소득이”를 “근로소득을”로 고치고, 제5쪽...
...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과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br/>【이 유】 1. 기초사실<br/>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7, 8, 9호증, 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원우정보통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
.../>【주 문】<br/>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교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
...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丙이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에게 전출발령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丙이 乙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
【원고, 피항소인】 <br/>【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br/>【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단10116 판결<br/>【변론종결】2013. 12. 12.<br/>【주 문】<br/>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br/>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br/>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br/>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
이유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2. 추가판단사항 <br/>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매회차별 출발시간을 사전에 공고된 배차시간표를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다음 출발시간까지의 대기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변동이 거의 없으며 위 대기시간에는 피고들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3 내지 17호증...
... 및 예비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제1 청구’로 하고, 피고 ○○○전장노조에 대한 청구를 ‘제2 청구’로 구분하여 각각 판단하기로 한다].<br/> 2. 항소취지 <br/>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이 유】 1. 기초사실 <br/> 가. 당사자의 지위 <br/> 1) 피고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 가. 인정사실<br/> 1)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후견사업을 담당하는 자활후견기관이다. <br/> 원고는 2006. 1. 19.경 피고의 자활후견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여 같은 해 2.경 피고 산하 영농사업단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자활후견사업 참여자들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참여자들에게 근로...
제1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0조 제2항, 제3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위 금액...
<br/>[1]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
甲 운수회사 운전직 종사 근로자 4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乙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甲 운수회사에 이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분회 丙이 조직되어 있어 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조직대상을 ‘甲 운수회사 운전직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반면 丙은 조직대상을...
전문수탁검사기관인 甲 연구소의 직원 乙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영업활동과정에서 얻은 각 정보나 영업사원과 거래처 사이의 인적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보이고, 더 나아가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乙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
이유 ...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2009. 10. 13.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 주최의 점 및 공동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③ 2009. 10. 13. 집회는 옥내에서 개최된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고, ④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같이 부산지방노동청에 들어간 것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보장된 장소에 평온한 방법으로 단순히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