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제62조 ...로 보건대, 당사자들이 현금과 토지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법률관계도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당사자들의 동업 또는 조합...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및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하여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 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행위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
...br/> ⑴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br/> ㈎ 원고의 주장<br/>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에서 대주주들에게 부여한 ‘우선매수청구권’은 형성권(매매예약완결권)이 아니라 대주주들이 채권금융기관에 주식을 매각할 것을 청약하고 이에 채권금융기관이 응낙함으로써 비로소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선언적 의미의 권리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우선매수청구권을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오해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
[1]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 제86조의9의 규정 내용, 5% 이상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자가 ‘경영참여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자와 새로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자 사이에 지분 경쟁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하게 하는 등 투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주식발행회사들의 경우 보유목적을 통...
이유 ...자가 있는 때에 매도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민법 제580조), 이 사건과 같이 엄청난 양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부지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피고 기아자동차는 원고에게 위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의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br/>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기아자동차는, 원고와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의 이 사건 매매는 상인간의 매매로서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
[1]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사용 또는 관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자, 즉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하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는 위 약관이 정하는 승낙피...
...> (2) 관련상품의 범위에 관한 주장<br/> 관련상품의 범위는 세탁·주방세제 전 품목이 아니라 세제4사가 합의대상에 포함시켰던 품목으로 한정되어야 한다.<br/> (3) 회사 분할에 관한 주장<br/> 원고는 2001. 4. 1.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므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br/> (4) 임원가중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br/> 임원가중규정은 상법상 등기이사가 관여한 경...
...득세 6,362,997,460원, 2002년 귀속 기타소득세 429,704,000원,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192,979,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협회(코스닥)등록법인인 원고는 1998. 3. 13. 임직원인 소외 1 등 11인(이하 ‘ 소외 1 등’이라 한다)의 근무성과를 고양시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상법 제340조의2 및 구 증권거래법(...
이유 ...바로 컴퓨터 단말기 등을 수거해 갔으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유치권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5,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 주장대로 샤워대, 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의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위 원고들의 공사에 따른 채권이 유치권을 발생시키는 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위 원고들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인들임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원고 13가 소외회사의 ...
...302,381원( = 11,581,429원 + 1억 원 + 7,720,952원), 원고 2에게 7,720,952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 엘아이지에게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엘아이지에 송달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2007. 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7.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br/>[2]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그 양도계약의 효력(유효)<br/>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
제2조 ... 받는 정부산하기관만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정부투자기관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br/> 또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
...일한 상호로 미장원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채무자는 2008. 1. 18.부터 위 점포에서 70m 가량 떨어진 별지 목록 기재 장소에서 ‘ □□□’라는 상호로 미장원을 개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2. 주장 및 판단<br/>가. 주장<br/>채권자는, 위 비품대 700만 원은 위 ○○○의 영업을 양도하는 대가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가 있으므로 ...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당초 설계상 예상하지 못한 지반 상태로 인하여 공법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됨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br/>
이유 ...57,794,000원) × 4.9%, 10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11,469,178,060원을 공제한 나머지 4,495,164,720원(15,964,342,780원 - 11,469,178,06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다음날인 2004.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5. 2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br/>[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
통상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주주권에 근거하여 부여된 권리가 아니므로, 신주인수권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