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단리할인법에 따른다).<br/> 가. 원고 1의 재산상 손해<br/> 1) 일실수입<br/>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br/> ○ 생년월일 및 성별 : (생년월일 생략)의 남자<br/> ○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13. 당시 연령 : (나이 생략) <br/> ○ 가동기간 및 일수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7. 13.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0. 8. 29.까지 월 22일씩 근로<br/> ○ 소득기준 : 원고 1이 구...
...주장 또한 이유 없다. <br/>2) 이 사건 시술 후 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존부<br/>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
제14조 .... 제2예비적 청구<br/> 만일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방송출연계약을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도 없다면, 원고들은 기획사인 소외 5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소외 5 회사에 대하여 출연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가 공탁금을 상회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채권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공탁금 전액을...
제14조 ...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
甲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만 51세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뇌경색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제1심 선정자 소외 1, 소외 2는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br/> 2. 항소취지<br/>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이 유】 1. 기초사실 <br/>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원고를 포함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운영의 ○○대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대학노동조합 ○○대지부(이하 ‘노조’라 한다) 조합원들이다.<br/> 나....
제165조 ... 것이므로, 원고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br/> 나. 관계법령 <br/>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br/> 다. 판단 <br/> 1) 주식의 양도 해당성에 관하여 <br/> (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그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내의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는데(대법원 2000. 2. 2...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제10조 ...에 비추어 장기미등기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라고 보인다.<br/> (3) 과징금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감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br/> (4)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른 법률, 예컨대 건축법이나 근로기준법은 의무위반자가 이행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무를 ...
...찾아갔다. 찾아간 날짜는 2008. 2. 14.이고, 이력서, 정밀검사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제출하였다. 소외 1이 본인에게 서류상 이상이 없으니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하여, 원고 주호교통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 주호교통의 상무와 면담을 하였는데, 상무는 승객하게 친절하라는 말을 하였다. 주호교통의 상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노조가입서만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하였다. 정기 급여는 없이 1일 기준금을 정해놓고 초과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br/>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1. 기초사실<br/>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조세채권<br/>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는 2007. 7. 1.부터 2009. 10. 25.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조세채권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
[1]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 방조범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와 증명 방법<br/>[3]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4]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5] 배임죄...
[1] 근로자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여러 개의 건설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료로 삼아야 하는 업무의 범위<br/>[3] 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후 두통을...
신문사 광고국 외근사원이 직접 수주한 광고에 관하여 미납된 광고료를 광고주를 대신하여 신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광고료 수금과 입금 과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사원이 신문사에 미납된 광고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
[1]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사용자가 서울특별시장의 감축운행지시에 따른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출퇴근시간 및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제98조 ...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br/>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인'에는 발주자 등 업무주와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이와 같이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으며 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상 비록 타인과 근로계약관계를 체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br/>
...”」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하였으며, 그 내용은 제1심 판결의 별지 3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위 변호사법위반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피고 1의 추측 진술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br/> 사.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의 사무실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위 피고는 원고 사무실에 ...
...소극)<br/>[2] 원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br/>[5]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