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 대해서 법적인 소송을 남발함. 모든 치료에 부정적이고, 부인과는 이혼소송 중이며, 망상장애보다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향후 치료계획에 대하여 “현재 치료감호를 통한 정신과적 접근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교도소로 퇴소할 예정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br/> (2) 망인은 2005. 1. 14. “본인은 작업장에 취업하여 근로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작업을 지정해 주신다면 관에서 지정한 작업장에 출...
제29조 ... 조직력을 저해시키는 경우(19호),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20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br/> (나) 또한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32조(징계조치의 결정)에서 상벌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고의, 과실의 경중,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감안한 별지 제3호의 ‘징계조치 결정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안을 심의, 의결...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br/>[2] 교육장의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br/>
...가가치세를 665,308,936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br/> (1) 2001 사업연도 임금 중 49,419,000원 손금불산입<br/> 원고가 2001년도에 지급하였다는 임금 중 49,419,000원에 대하여 이중계상한 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br/> (2) 2003 사업연도 노무비 중 47,528,000원 손금불산입<br/> 원고가 2003년도에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합계 47,528,000원을 가공계상한 노...
...2에게 위와 같은 양도의 대가로 총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지급하되, 그 중 7할은 피고 2에게 지급하며, 3할은 원고에게 지급한다. <br/> ② 피고 회사는 로열티는 향후 10년간 분할 지급하되, 합의에 의하여 분기별 또는 연말결산시점에서 지급하고, 단 매출이익이 발생할 때부터 지급한다. <br/> ③ 피고 회사는 자본금 증자시 양도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자사발행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주당 금액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br/>[2] 유상증자에 의한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사채업자의 자금을 유상증자를 위한 주금납입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
...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이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될 경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필수공익사업장...
...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br/> (나) 원고는 위 계약체결일까지 대둔산레저가 납부하지 않은 대중골프장 조성비 납부채무 잔액 1,223,240,000원 및 지역발전협력금 납부채무를 인수한다.<br/> (다) 원고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그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며, 대둔산레저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 2001. 12. 31.자로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다음, 원고와 기존 근로자들은 원고의 신규채용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규정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경우, 이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보상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보상금 등에 관한 법적 성질에 비추어,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그 지급 신청 당시 유족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 및 제7조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한 ‘유족’이란 같은 법 시행에 따라 삼청교육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에 규정한 신청권을 행사할 당시의 유...
제30조 ...820원을 각 지급하였다. <br/>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br/>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직권면직일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보수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사유가 발생한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원고 1은 2002. 6. 30., 원고 2는 2001. 6. 30.)에 각 지급하여야 할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있음에도, 피고는...
...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br/>(2) 원고는 위 계약체결일까지 대둔산레저가 납부하지 않은 대중골프장 조성비 납부채무 잔액 1,223,240,000원 및 지역발전 협력금 납부채무를 인수한다.<br/>(3) 원고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그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며, 대둔산레저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 2001. 12. 31.자로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다음, 원고의 신규채용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br/>마. 이 법원이 ...
[1] 금융기관들이 그 대출금 등의 회수가능성 및 여신한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 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상황의 분석이 불가결한 요소이고,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이 손실이 난 회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대출 및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거나 여신한도를 축소하여 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계분식 및 그 분식된 재무제표의 제출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br/>[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
[1]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
이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채무 합계액 138,838,29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br/>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퇴직금 추계액은 상속개시 당시 대왕싸이징에 근무하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근속기간에 상응하여 1년에 30일분의 임금의 비율로 산정된 것인데, 그 근로자들 중 일부는 상속개시 당시에 아직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보험료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부채성충당금으로서의 성질과 법인세법상의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 비추어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중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적립되어 있는 단체퇴직보험...
...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유니언 숍 협정 체결 당시에 근로자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거나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본문 전단 및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볼 때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후 당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탈퇴자의 해고를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