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기업어음에 지급보증을 한 것이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손실보증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br/>
...,493,054원 보다 적다고 할 것이다.<br/> 따라서,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1,089,9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다. 피고 2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br/> (1) 피고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물은 대한항공의 보세창고에 입고된 이후 다시 반송된 것이므로,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항공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법상의 다른 운송...
[1]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의 상실을 의결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소집통지도 이사회 개최 당일 오전에야 하는 잘못을 하였지만, 위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 제명과 달리 조합원 자격심사에서는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위 이사회 결의 당시 위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한 수협중앙회의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있었던 점, 위 이사회에 ...
[1] "책임제한액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베트남 국립은행에 의하여 고시된 공식환율에 의하여 베트남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베트남 해상법 제197조 제3항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할 당시 책임제한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한 후 실제로 채권액을 지급할 당시에 그 때의 베트남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br/>[2] 베트남 해상법 제196조 제1항 b호...
[1]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와 제2항의 죄는 그 형이 같아 위와 같은...
[1]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br/>[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
...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br/>그런데 원고가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해동을 대위하여, 소외 2와 소외 3이 입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판결 원리금 합계 119,775,268원을 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 해동과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피고까지 공동면책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공동면책된 금...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채무자의 입장을 거의 배제한 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절차를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채권금융기관의 행동을 법률의 형식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결과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특히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다수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
...건 아파트에 현존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하자의무보수기간 내에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인한 손해로 서울보증보험이 책임지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지급채무를 지지 않는다.<br/>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지급채권의 시효는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하면 2년이라고 할 것인데...
[1]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
...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운송물의 변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br/> 나. 판단<br/> (1) 이 사건 운송물이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되기 전에는 그 색상수치가 5이었다가 이 사건 운송물이 선적되어 도착지에 도착한 다음에는 그 색상수치가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색되었으므로 일응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운송인인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운송 도중 이 사건 운송물이 변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상법」 제788조 제1항...
[1]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및 대북송금과정에서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가 현대건설 주식회사 거래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대북송금용 자금 중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분담 부분으로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모회사라고 판단하여, 모회사와 계약 상대방 사이의 의사가 일치하는 이상 해외 현지법인이 의사불일치를 이유로 계약불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는 제1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의 기본적인 요건과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제2항에서 그 적기시정조치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만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은 포괄위임입법의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은 정부 등이 출자 등을 하거나 이를 하기로...
이유 ...회사가 구하는 42,018,097원 및 이에 대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위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다음날인 2002. 4. 19.부터, ② 소외 2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위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다음날인 2002. 4. 24.부터,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5. 1. 2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등록상표 ""는 파리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권리자의 국내 대리인이 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고, 위 등록 상표가 위 각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위 등록상표가 그 출원 당시에 위 각 조항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 ...
이유 ...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음으로써 원고가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위 주장의 채권에 대하여 면책된 이상 그 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여 다시 그 권리를 주장하여 상계할 수도 없다). <br/>3. 결론 <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1,939,2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공사대금 최종지급기일 다음날인 2001. 7. 20.부터 2003. 5. 31.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
...상하여야 할 손해액이다.<br/>3. 결 론<br/>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주식거래를 중단한 다음날인 2001. 3.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1.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원고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상사법정이...
[1] 소외인들이 집행채무자와 사이에 소유권을 유보하고 설치한 유기시설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받아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유기시설들을 인도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여전히 소외인들에게 있다고 한 사례. <br/> [2] 채권자가 위 [1]의 유기시설들의 소유권에 관한 집행채무자와 소외인들 사이의 약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외인들이 위 유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과 같이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설립등기를 마친 후 휴면상태에 있어 해산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증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으로서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 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선박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또는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의 보호법리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