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이륜자동차 등이 일반도로의 모든 차로를 자유로이 통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일반도로의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위축 및 불안감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일반도로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오른쪽 차로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은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제한하면서도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이유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사경제 영역의 선발·채용 절차에 적용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법률의 해석·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심사기준 청구인은 행위 태양이나 수단에 비추어볼 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폭...
제10조 ...참조). 그런데 현수막게시조항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추천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일정한 수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은 일반 유권자의 행동이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수막게시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나. 현수막훼손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의의 및 심사기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05 개인정보 보호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부 기준의 제적등본에 조부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조부의 동생이 조부 기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는다면 그 제적등본에 청구인의 주민둥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55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당해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은 청구인의 업무상 배임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하였는바,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손해를 가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심판대상조항 중 ‘손해를 가한 때’ 부분...
...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조항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을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 ...
가. 심판대상조항은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신병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병원급 의료기관 내...
제246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8. 22. 청구인의 압류채권 등록말소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이므로 청구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의 잔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채권의 액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
제41조 ...금 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고 믿고, 2024. 1.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에 직장가입자(자녀)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 2. 20. 청구인 조○○의 2023년 공무원연금 소득금액이 3,098만 원으로 소득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른 비과세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도록...
...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설령 동의에 의하여 성적 행위에 나아간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 처벌의 불가피성 13세 ...
제156조 ...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책임에 맞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게 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적 추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과 같은 금괴 무신고 반송 범행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예방적 효과가 미미하여 적정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관세법상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범별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를 기준으로 그 이익의 일정 배수에 상당한 금...
제1117조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민법 제1112조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함으로써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증여재산의 평가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유류분제도로 인하여 ...
이유 ...하 ‘절대적 병역거부자’라 한다)를 위한 적절한 대체복무제도(이하 ‘민간 사회봉사제도’라 한다)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가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과 같은 절대적 병역거부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1) 제한되는 ...
제5조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6조 제1항 제12호 가목 및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조합장 등 임원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 사업’을 이용한 금액이 5,200,000원 이상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
헌법재판소는 2020. 6. 25. 2019헌바121 결정 등에서,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목적이나 취지 및 관련 법규범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죄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은 점에 ...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16 경찰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문○○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김상욱, 신강식, 김봉종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경위 계급으로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들로서, 2022. 1. 1. 기준으로 시행되는 2022년도 경감 근속승진임용 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들...
제13조 ...○교도소, □□교도소 등을 거쳐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교도소장은 2022. 1. 1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지정’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2. 2. 22. ○○교도소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자수용기록생활부(특이수용 지정 등 내역 포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22. 3. 18. 그 정보가 공개되었다. 나. 청구인은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 및 그 해제요건 등을 명...
가. 공고조항은 손실보상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토지등의 소유자등은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시점에서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
...률의 차원에서 규정되어야 할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
제501조의24 ...이 위헌성을 다투는 위 조항들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법률이 아니므로 그 위헌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청구인이 수사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에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의무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심사기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