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이유 ...피해자라 한다)를 고발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4. 6. 초경과 2004. 6. 14. 14:00경 2번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br/> (2) 공갈의 점에 대하여<br/>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금원은 피고인이 입사할 때의 계약에 따른 임금과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를 합한 것으로 모두 근로기준법상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br/>[2]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유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유류배달 업무의 특성상 유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는 출장중의 사고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수행중의 사고이고, 배달경로의 순간적인 이탈로 인하여 업무수행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b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0조 및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및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br/>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대신 하자가 있는 해당부분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의 하자를 시정할 수 있다.<br/>
제129조 ...중 소외 4를 원천납세의무자로 하는 이자소득세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연도 귀속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인 같은 목록 제⑵항 기재 각 금원 합계 금 112,428,614원이다. <br/>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⑴ 이 사건 예금주들의 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br/> 조세협약에 의하면 어떤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중거주자인 경우 조세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거주자 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규정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br/>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이계한<br/>【변 호 인】 변호사 윤영선<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8. 4. 선고 2005고정1213 판결<br/>【주 문】<br/>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br/>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br/>피고인이 사단법인 공소외 1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협회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유도·조장·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간섭행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억제하는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
가. 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이중처벌 여부)<br/>나. 당연퇴직 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필요여부(긍정)<br/>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에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납세의무자를 회사의 사용인으로 보아 그들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유 ...,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면서 화물용승강기 1층 출입문에 인터로크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동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고, <br/>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근로자의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br/>나. 피고인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br/>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
[1]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1]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그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고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같은 법 제208조 제7...
종이박스 제조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중 소유 토지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어 승소·확정됨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제27조 ...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계약연장에 합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br/> 라. 그 후 피고는 입찰공고를 거쳐 다시 2001. 12. 28. 원고와 사이에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운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서 제1조에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모든 계약조건을 비롯한 제반 회계관계법령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계약기...
이유 .... 한편, 데인트 쉽핑은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에 설립된 상사법인인데, 국내에서 주식회사 진수해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무실은 피고의 주소와 동일한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장교빌딩 16층)에 있고, 직원들의 이메일주소에서도 피고를 의미하는 ‘sevenmt.co.kr’라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의 월급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의 사업자 명의도 피고이고, 피고의 명칭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