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제28조 ... 위반하였다’고 보아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br/> 이하에서는 먼저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와 함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의 의미를 살펴본 후, 원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살펴본다.<br/> 나)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br/> ⑴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丙과, 甲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甲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乙과 丙이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甲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乙과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甲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乙과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br/> 乙과 丙이 甲 회사 제품의 홍보를...
원고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금오이앤지(이하 ‘금오이앤지’라 한다)의 설립자본의 상당액을 출자한 사람이다. <br/> 나. 금오이앤지와 원고는 2016. 9.경 경영난으로 인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소외 영일기업 주식회사(이하 ‘영일기업’이라 한다)를 인수하고자 하였다.<br/> 다. 당시 영일기업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1,919,760,870원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 및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br/>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그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부칙(2010. 1. 1.) 제4조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단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금품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지급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사용자단체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사용자가 수임인인 사용자단체를 통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급하라.<br/> 2. 항소취지<br/>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① 제15면 10행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제1조 ...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거나, 허위로 회계장부를 기재하고 지출내역을 허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br/>나. 판단<br/>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은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의 업무를 비정기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을 뿐,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정도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제21조 ...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br/> ○ GE 영업소가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GE 영업소와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종국적인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화해금 지급을 통하여 계속되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br/> 나. 판단<br/>1) 관련 법리<br/> ○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검사<br/>【검 사】 한상훈(기소), 우만우(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주명수<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 20. 선고 2016고정7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휴업지원금 2,003,310원 중 근로자 공소외 1 관련 휴업지원금 667,736원...
...계 208,696,800원(= 35,350,000원 + 34,095,000원 + 62,885,000원 + 9,950,000원 + 19,140,000원 + 28,292,200원 + 11,127,900원 + 7,856,700원)은 유익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참조).<br/> (나) 인건비 투입비용<br/> 갑 제3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일용근로 등의 인건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br/>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이유 ...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br/>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위와 같은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이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아닌 점에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손해와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br/> 나) 불법행위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지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
이유 ...각 중수의 집행동사 및 중수의 총경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다음 날 위 내용이 사내에 공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br/>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중수의 전 대표 소외 2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와 중수의 집행동사 및 총경리가 각각 적법하게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새로운 원고 경영진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
제420조 ... 무자료 거래이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기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고 매입액의 10%를 부가가치세 선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세액이 잘못 계산되었다.<br/> 4)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br/> ①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 고지되었고,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하자(세율누락 및 과세연도 오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
...6만 원씩이 소요된다.<br/> 사. 상대방은 2016. 4. 1. 소외 1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다(대구가정법원 2016드단102735호).<br/>2. 판단<br/>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
제19조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도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그 임직원들에게 근로 제...
제420조 ...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br/> 2)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