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39조 ...협조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헌재 1995. 12. 28. 91헌마80; 헌재 2023. 10. 26. 2019헌마392등 참조). 나.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에서 병력 선발에 앞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목적은 단지 효율적인 병력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투원에서 전시근로에 이르는 여러 형태의 병역의무를 각 병역의무자들에게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분담시킴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보편성에 대한 공동체적인 신뢰를 ...
이유 ...는 절차적 장치가 요구된다. 그런데 국가와 공공단체의 공직에 관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해서 입법자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해결해야 할 공적과제의 양, 예산규모, 인력수급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입법을 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제8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행정조직의 개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범위와 사무배분기준 등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해치지 않고 행정조직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제38조, 제59조의 규정(規定)에 위반(違反)된다. 재판관 조규광, 한병채의 반대의견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43조 ...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5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7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복무기간단축의 대상자에 관하여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한 입법은 당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복무기간단축을 반영한 것일 뿐 이와 같이 한정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나 복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은 기왕의 복무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고,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받아 현역복무가 아닌 형태의 ...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들에 비하여 직장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제10조의4 ...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그 허가도 극히 제한되어 한정된 자만이 카지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점, 카지노업은 관광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카지 노사업자를 다른 관광사업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5.구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이 이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카지노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제2조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삭제,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같은 해 9. 9. 공포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6개월 후인 2026. 3. 10. 시행될 예정이다. 청구인들은 아직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지만, 개정 노동조합법 조항들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어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에 대하여 직접 교섭 요구를 할 수 있...
가.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통상의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체적 권리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대법원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의 ...
【당 사 자】 사 건 2014헌마7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주 결 정 일 201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골프장 캐디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던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하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
제13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일광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3. 3. 20.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0. 7. 7.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았고, 같은 달 13.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가.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과실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신법은 과실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인 구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므로 구 양벌규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자격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
제21조 ...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의 설립 여부 자체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와 그 신고서 반려는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
가. 법 제22조 제1항이 운수종사자가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운수사업자가 납부받도록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를 규정한 것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청구인의 기업활동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그리고 일반택시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한 공익의 달성이 크게 기대되므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나 단체협약의 자유를 제한한다...
제33조 ...2003. 2. 18. 일부 면책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후인 2003. 11.경부터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시험 준비를 하던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4. 1. 2.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
제8조 ...다(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의 개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
1.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 이 사건 감사는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실적 업무행위이고, 청구인들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 태료에 처해지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도 이를 수인해야 할 법적 ...
1.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
이 사건 고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행위(射倖行爲)를 방지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지급방법 등 취급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그 직접적인 수규자는 게임제공업자이고, 게임제공업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게임물을 판매하는 청구인들은 경품의 종류 및 지급방법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아 이 사건 고시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니라 단지 제3자에 불과하다. 게임제공업자들이 기존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