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라거나 비상근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br/> [2]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 등 상법...
... 부산지방법원 2017노4441 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확정된바, 해당 약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부득이 아래와 같이 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적근거1.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피보험자의 고의”2. 위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3호 “계약자의 고의”3.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계약해지)4. 상법 ...
이유 ...고,”를 추가하며, 제6면 제7 내지 13행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r/>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br/>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 나.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
제420조 ... 있고, 청구금액 중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및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반환범위에 있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양자의 채권액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지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로 고쳐쓴다. <br/>2. 추가판단<br/>가. 피고 1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이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甲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위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상법 제530조의11 ...
제13조 ...분식회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1998. 8. 25. 대우자동차에게 400억 원을 대출하였다가, 이를 전액 변제받지 못하고 2000.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95억 9,560만 원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여 그 차액인 304억 44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br/> 따라서, 피고 1, 4는 상법 제401조 제1항 내지 제401조의2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br/>[1]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 선하증권의 실제상 소지인 또는 최후의 피배서인이 아니면 안 된다.<br/> [2] 선하증권상 송하인은 물건의 인도시에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가 아니었다 할 지라도 한국복합운송협회(KIFA)가 제정한 선하증권이면약관 제Ⅰ-1 3) 소정의 Merchant로서, 위 이면약관 제Ⅱ-3 3)에 기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 [3] 상법 제788조 제1항은 '...
제88조 ...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위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 라.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br/> (1) 관계 법령의 해석 및 쟁점의 정리 <br/>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
...09. 9. 23. 상장폐지되었다. 사건본인의 현재 발행주식 총수 14,300,000주 중 신청인 1은 5,924주(지분비율 0.0414%)를, 신청인 2는 945주(0.0066%)를 각 소유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주식 12,149,768주(84.96%)를, 사건본인은 자기주식 1,879,468주(13.14%)를 각 소유하고 있다.<br/> 나. 신청인들은 2014. 1. 6. 피신청인에게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신청인들...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
이유 ...지에 대하여도 이 사건 주식교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39666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취하되었다).<br/> 2) 한편, 이들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 2013헌바82호, 2014헌바347, 356호(병합)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5. 28. 주식포괄교환에 관한 규정인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360조의2, 제...
제10조 ...하는 기간 내 수송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운송의뢰받은 화물을 인도받은 장소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 중 화물의 멸실, 훼손, 분실, 지연도착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현대글로비스에게 통보하고, 현대글로비스의 지시를 따른다. [이하 ⑤ 내지 ⑩ 생략]제11조 [면책사유] ① 피고는 해상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상법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화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
...여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br/>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신주 등의 발행이 주주 배정방식인지 여부는, 발행되는 모든 신주 등을 모든 주주가 그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배정받아 이를 인수할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주주에게 배정된 신주 등을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는 그 ...
...장 낮은 종가 990원에서 상장폐지로 인한 정리매매 첫날의 종가 130원을 공제한 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 상당, 즉 원고 1의 경우 금 60,200,000원｛= (990원 - 130원) × 70,000주｝, 원고 2의 경우 금 121,690,000원｛= (990원 - 130원) × 141,500주｝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br/> 따라서, 피고는 주주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 상법 제401조의 2까지 포함하여 구하는 ...
제3조 ... 조항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2012. 6. 4. 피고에게 망 소외 1의 직업을 명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그 직업 변경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피고는 그로부터 해지권 행사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2. 8.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법 및 이 사건 약관의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b...
[1]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甲으로 변경하자 乙이 위 변경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그것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乙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라고 한 사례. <br/>[2] 보험계약자...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