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금액을 회수한 ...
이유 ...다.<br/>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가 위 사건에 관하여 반대파 조합원들과 협의를 하는 등 깊이 개입하였고, 중앙정보부 경기도지부의 지시로 위 조합원들이 해고된 사실이 밝혀졌다. <br/> 라.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관리 및 유통 등<br/> 1978. 4. 10. 전국섬유노동조합 부산지부 지부장 명의의 ‘업무집행에 관한 참조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동일방직(인천)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불미스러운 집단에 동조하기 위하여 작업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제63조 ...가신 선배 열사님의 뜻을 기리는 묵념을 하자’고 제안하여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진행하고, 이어 참석자들로 하여금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하였다.<br/> 라. 판단<br/> (1) 복종의무 위반 여부<br/> (가) 공무원은 누구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가 있고,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
제74조 ...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들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과 공익위원의 의견제시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
제12조 ...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
...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경력환산율표상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그 교육문화단체나 각종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력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기타 직업에 ...
제420조 ...들의 주장과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1) 피고는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8. 10. 27.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직원들에 대한 연체된 급여, 4대 보험료, 의약품 대금 등 미지급 대외채무와 병원운영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하였다. <br/>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08. 11. 3.까지의 4회분 근로소득세 16,055,25...
제12조 ... 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예산의 편성 내역을 비공개로 한 취지에는 그 집행 내역의 비공개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각종 수당이나 활동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 항목의 예산은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원고는, 피고가 급여 이외에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활동비’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근로 제공의 ...
이유 ...한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해임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해임일인 2005. 7. 18.부터 3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8. 2. 23.까지 31개월 동안의 임금 412,300,000원( = 월13,300,000원 × 31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4) 또한, 피고 회사가 상근으로 근무하였던 이사에 대하여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
...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직·간접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고(제3조 제3항), 원고 근무시 체득한 경영상황, 기술정보, 거래처 단가 등 경영상 비밀이 될 수 있는 회사업무 일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기밀보안유지를 다하기로 하되 퇴직 후 3년간 기밀보안은 유지하여야 한다(제10조)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br/...
...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br/>【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또한, 피고는, 피고가 명예퇴직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0,353,182원을 제외한 나머지 명예퇴직 위로금 등은 명예퇴직에 대한 보상금일 뿐 피고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
【원고, 피항소인】 <br/>【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br/>【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단652 판결<br/>【변론종결】2009. 5. 26.<br/>【주 문】<br/>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br/>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br/>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 강남세무서장<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1. 7. 선고 2008구합31659 판결<br/>【변론종결】2009. 5. 1.<br/>【주 문】<br/>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50,29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1. 제1...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1]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br/>[2]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인 감정평가사들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항에서 정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br/> 가. 원고는 2005. 4. 8.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으로 6,512,792,61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이 포함된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하였다. <br/> 나. 원고가 위 수정신고내용에 따른 원천징수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향유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국적국에서만 생활·근무하는 외국인’이 단지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외 현지채용 직원은 국내에서 과거에 근무하였거나 장차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출근과정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