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커버 2개 제품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여,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였다.□ 안전재단은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mSv(밀리시버트)이며,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 최대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mSv로 평가하였다.○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 범위 내였다.3. 라돈측정...
식품위생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1]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임영민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20. 선고 2003고단4715, 5372(병합)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br/><br/>【이 유】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br/>(1) 석유제품의 개념 혼동<br/>엘피파워는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에 맞는 연료 또는 석유혼합제품...
...후속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는 본인가를 위한 준비단계의 행위가 아니라 별도로 독립한 처분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를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대학을 그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예비인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심사기준의 수립·변경 및 그 절차,...
...97 2,688 현대강관 철강제조 1,901,695225,000 474,654 6,817 1,267 <br/>주 1) 현대자동차써비스는 1999. 4. 1. 현대자동차에 흡수 합병되었음<br/> 나. 행위사실<br/> ⑴ 연계대출<br/> ㈎ 원고 현대투자신탁운용(이하 편의상 “투신운용”이라 한다.)은 1998. 3. 2.부터 1999. 2. 1.까지 계열회사인 원고 현대투자신탁증권(이하 편의상 “투신증권”이라 한다.)에게 평균 잔액기준 합계 ...
<br/>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학칙에 따른 2024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지침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br/>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
...회사에게 단독 또는 다른 사유와 합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매수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항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장한다.(d) 매도인과 매수인은 실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별첨 2(생략)의 실사의 범위 및 절차에 따라 조정되는 순자산가액(이하 ‘조정순자산가액’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에서 감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단, 조정순자산가액이 실사기준일인 2011년 6월 30일 현...
<br/>[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기존 요양급여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
.../> ㅇ 각 권역 내 설치인가 대학 선정시에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한다.<br/> ㅇ 법학전문대학원(개별 대학원의 입학정원 포함)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설치인가한다.<br/>6. 심사평가 <br/> ㅇ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br/> ㅇ 실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br...
<br/>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제420조 ... ▽▽▽ 및 ◎◎◎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하 ‘원고 1 회사’라 한다)는 모두 ◁◁◁ S.A.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다.<br/>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2행까지<br/> 3) 원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 공동경비 중 공동인건비, 사무실 운영·유지 비용 등과 같은 공동 간접경비는 양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 제품에 대한 공동광고선전비는 ◇◇◇ 제품 매출액을 기준...
....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평가방법만을 선택하여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함으로써 당해 비상장법인 및 관련 기업 등의 현황을 고려한 적정거래가액산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를 실사하여 그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매도가격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장부가만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적정거래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매각가격을 결정한 것은 이...
[1]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다른 방식에 의한 비용징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이 급여기준규칙 등에서 정한 진료수가 등을 위반·초과하여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급여기준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 본인과 사이에 보험비...
...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br/>[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가) 이적단체의 구성·가입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3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위험성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은 당연하고, 그 기준을...
제118조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
...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고, 2003. 10. 20. 실시협약안에 대한 가협상을 완료하였다. 위 가협상의 부문별·쟁점사항별 주요 협상결과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92호증 중 8~15쪽).<br/>1. 분야별 협상결과 가. 사업비 분야 ○ 사업비는 용인경전철 측 협상단이 제시한 총사업비 8,441억 원 중 17.4%(1,471억 원)를 삭감하여 6,970억 원에 합의함(2001년 12월 31일 기준 불변가)? 나. 운영비...
... 처분의 주체로서 특정할 경우 ‘피고’라 한다)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18. 11. 14.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5호,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