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이하 ‘퇴임이사’라 한다)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며(이하 ‘퇴임대표이사’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이는 이사...
[1]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의 규정이 선박소유자(해상운송인)의 채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해상운송계약에 관련한 법률관계에서는 대개 증거의 보존이 곤란하고, 또 각 항해마다 신속하게 계산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해상운송인의 채권은 유치권이나 경매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같은 법 제800조 제1항에 열거된 운임 등...
[1]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br/> 사.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분할합병시 소외 1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는 재산(영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되 분할전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영업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정하였고, 피고는 2006. 8. 17. 상법 제530조의9 제...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에 상법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여 판결의 불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벤처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乙 등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주주 중 1인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확정판결은 제3자인 乙 등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있었다는 등 중대한 과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감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br/>[3]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
...들의 주장<br/>가. 원고의 주장<br/>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서 정한 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 합계 100,75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및 위 주식매매약정 무렵에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은, ① 주주총회의 임원선임에 관한 권한(상법 제382조 제1항) 및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할...
[1] 금융기관의 임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내용 및 이사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회사 아닌 제3자 명의의 주식취득이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종합금융회사의 이사가 위 규정과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3] 이사 또는...
제39조 ...같은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예금주 등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란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에는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임원이 포함된다.<br/>[2] 상법 제399조는 이...
상법 제332조 제1항은 가설인(假設人)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처럼 상법은 가설인(이는 현실로는 존재하지 않고 외형만을 꾸며낸 사람을 가리킨다)이나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납입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누가 주주...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br/>[2]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br/>상법 제724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br/>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乙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하자, 甲 회사의 최대주주로 甲 회사 경영진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丙 주식회사가 위 신주발행에 상법 및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이 가능한 경우로 정한 ‘경영...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乙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하자, 甲 회사의 최대주주로 甲 회사 경영진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丙 주식회사가 위 신주발행에 상법 및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이 가능한 경우로 정한 ‘경영상 필요’가...
... 알 수 있고, 위 ①, ③항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통상의 손해보험에 해당하며, 위 ②, ④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
[1]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는 법률이나 정관 등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이외의 모든 업무집행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라 하더라도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 ...
이유 ... 양도양수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적정한 가격에 乙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는 이익을 얻고, 乙은 위 병원을 적정한 가격에 양수하여 이를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영리성이 주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사의 의료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양도양수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상법 제41조를 유추적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국민의 건강...
...금액인 73,567,570원(=159,669,172원×9,215주／20,000주)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나. 피고의 주장<br/>이 사건 약정은 소외 1 회사의 모회사인 소외 2 회사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처인 원고를 내세워 소외 1 회사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①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② 또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