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상법 제523조 제2호가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을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즉,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교부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이 특...
... 후 피고인 1은 2013. 1. 15. 공소외 회사와 울산시(♧♧♧♧본부)의 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2013. 4. 4. 시공사인 공소외 47 회사(2013. 3. 28. ○○○ 공사 전체에 대해 낙찰)과 RPS 연속 거더 제작 및 가설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14억 2,230만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r/>2. 범죄사실<br/>가. 상법위반(가장납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철근·콘크리트업]<br/>피고인 1은 2...
제178조 ...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r/>[6]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
...경)<br/>【피 고】 <br/>【변론종결】2009. 4. 3.<br/>【주 문】<br/>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br/><br/>【청구취지】주문과 같다( 피고 8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상법 제399조...
제2조 ...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우리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나라는 그 헤이그규칙의 당사자로 가입하지 않았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헤이그규칙은 우리 나라에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고, 우리 상법이 위 헤이그규칙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
...하면서, 메가골프에 대한 대출금채권자로서 위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무자력인 메가골프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br/>1) 부당이득반환채무 주장<br/> ① 피고들은 이사 또는 감사로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메가골프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br/> ② 메가골프의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법 제388조, ...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
甲이 乙이 장래 설립·운영할 丙 주식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丙 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회장 등 직함으로 장기간 丙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丙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에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정한 재산인수로서 정관에 기재가 없어 무효이나, 丙 회사로서는 丙 회사의 설립에 직접 관여하여 토...
[1] 주식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고,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하는(상법 제171조 제1항) 것이기는 하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 말하는 ‘설립’이 반드시 설립등기의 형식을 갖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설립...
제43조의3 ...2]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br/> [3]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
...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br/>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
[1]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이후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에도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환사...
제11조 ...쳐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br/>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내지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 8, 11,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들의 주장<br/> 가. 원고들<br/> 1)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br/>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
[1]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부자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한다.<br/>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
제12조 ... 12. 24.경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5. 4.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br/>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br/>(1) 상사 소멸시효 적용 여부<br/>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
...계약(제4계좌)의 예금채권<br/> 원고가 2011. 4. 27. 소외 1을 통하여 제4계좌에 2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4. 소멸시효 항변과 그 시효의 중단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br/>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br/>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상법에 따른 5년의 시효기간...
..., 위 커피점 영업은 2019. 3. 27.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 2019. 7. 10. 소외 2로부터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다. <br/>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br/>2. 주장 및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피고는 이 사건 □□□커피점의 영업양도인으로서 상법 제41조에 따라 10년간 동일한 시와 인접한 시에서 동종영업을 ...
[1]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가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인자격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의미<br/> [2]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丙 등에게 甲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 문제로 감차 ...
...하여 자진신고와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받는 것이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감경을 받지 못한 것이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br/>나. 손해의 범위<br/> 1)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