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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제4항, 제2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별표 5], [별표 6]은 납세자의 자의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을 배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사업장의 특성과 생산설비의 가동률 등 법인의 특...
제2조의3 ...한주택공사가 스스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택지 위에 최초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그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동일한 택지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된 경우에도,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무렵 택지의 공급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무렵 시행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그 용도의 택지에 대한 공급가격 기준에 따라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br/>[3] 구 임대주택법령 및 택...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위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
주문 ...외 1과 소외 2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2011. 1. 11.과 2012. 1. 18. 피고에게 원고의 측지측량업 기술인력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를 제외하면, 원고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3. 3. 28. 원고...
.../> 나. 피고는 2004. 경 이 사건 건물 중 7.2㎡에 대한 무단증축 및 151.57㎡에 대한 무단개축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이유로 2006. 이후 매년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오던 중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4. 4. 9.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연도의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1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기재와 같...
<br/>2006. 8. 4. 대통령령 제19640호로 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대부료 등의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이나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등 참조).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세액의 구분<br/> 원고가 주장하는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기준으로 이 사건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나누기로 한다. 각 쟁점과 관련된 세액과 소...
제30조 ... 복음병원 등 의료급여기관에게 지급할 의료급여비용에 필요한 추정급여비용을 예탁하는 자이며, 피고 대한민국는 위 기금에 국고보조금을 출연하는 자이다.<br/> 나. 1)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은,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평가원은 그 청구된 내용이 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br/> 한편 SK네트웍스는 SK에너지의 직영 판매대리점으로 에너지유통업,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SK계열 자영주유소 중 대부분의 주유소와 사이에 그 명의로 제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br/> 원고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br/> 〈표 1〉 원고 등의 일반현황(2007년 기준)(단위 : 십억 원, 명)원고자본금매출액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상시종업원수SK에너지4...
...단지 담합이라는 특수한 사정만을 제외한 가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쟁가격은 종종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바, 그렇다고 하여 손해액을 단순한 추측에만 의존하여 계산할 수는 없고, 한편 측정이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므로, 손해액이 이론적 근거와 자료의 뒷받침 아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추정되었다고 평가된다면 법원은 그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명하...
[1]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
[1] 기간제로 임용된 교수는 임용기간 종료시에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재임용기대를 가지므로 ‘자신을 재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게 되고, 임용권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를 당연히 재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br/>[2] 교수협의회 회장...
과세관청이 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2005. 1. 7.자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위 금 2,099,295,7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2005. 1. 7.자 처분 중 일부 금액을 취소하는 것에 불과한 2005. 4. 8.자 처분은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납세자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
... 한다)이 소외공사에게 양도되었고, 1998. 10. 8. 다시 소외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채권과 관련하여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이하 ‘이 사건 정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 즉, 이 사건 양도채권의 원리금을 184,224,144,198원으로 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성업공사는 피고에게 1998. 9. 28.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위 원리금에 성업공사 경영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현재가치할인율...
...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어민들이 더 이상 허가어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어업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손해액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br/>[2]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
...할을 하는 것으로, 공급목적, 내용, 대상, 효과 등의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그 공익성의 정도에 있어서도 위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송유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도로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 하천점용료의 산정·부과 및 감면에 있어서 위 열배관과 가스관, 전기관, 송유관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등 각종 행정법규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송유설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
제4조 ...요한 제용역의 대금, 건축공사비, 사업승인시 승인조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비, 조합의 운영경비,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의 부담금으로 결의한 경비로 하되, 조합원의 부담금 납부시기별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르고, 조합원이 정한 시기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연체금리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제19조, 제20조).<br/> ㈑ 이 사건 사업의 건축 공사비는 평당 16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그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쟁점 부동산은 원고가 그간에 소유권을 행사해 왔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 다만, 이 사건 처분 중 교환계약에 의한 교환재산의 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쟁점 부동산은 원고...
<b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보아 그에게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위 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다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의 기준 ...
...지션 변동 시점에서도 롱-숏 포지션을 동시에 구축하여 지수 방향성에 중립 유지▣ 옵션 포지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전산시스템 활용 ■ 지수 변동에 따른 포지션 손익과 각종 리스크 관리 지표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실시간으로 지수 수준에 따른 최적 헤지 포지션을 산출하여 신속하게 시장 대응▣ Loss Cut 규정주11) 주12) ■ 계약 시점에서 Loss-Cut 기준을 사전에 투자원금대비 －10%로 설정하여 운용 ■ 설정된 기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