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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주요 사업자<br/>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은 거래단계별로 ① 이동통신사업자-기업메시징사업자 간 기업메시지 전송서비스(이하 ‘전송서비스’라 한다)’ 거래와 ② 기업메시징사업자-기업고객 간 기업메시징서비스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br/>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구도<br/><br/>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업자는 기업메시징사업자와 전송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한 전송서비스 이용약관의 요금기준에 따라 무선통신망을 통해 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조 제1항은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
...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1. 3. 4. 조례 제1016호로 개정된 것)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비용 해당금액’이라 한다) 산정기준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이 되...
피자전문점 가맹본부인 甲 유한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구매·마케팅·영업기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른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하여 징수하거나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
...자 대출원리금 중 2,017,102,455원(= 대출원리금 2,566,854,955원 - 시인한 부분 549,752,5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담보물 배분액에서 공제된다는 이유로, △ 2012. 6. 29.자 대출원리금에 대하여는 선순위 담보권을 고려할 때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취득가액 72,249,615,377원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생담보권에서 부인하...
....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해진 원사업자이고, 소외 1은 위 법률 제2조 제3항에 정해진 수급사업자이다. 원고와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br/> 구분매출액 (단위: 백만 원)상시 종업원 수 2010년2011년2012년 원고153,362119,576140,409544명 (2012년 기준) 수급사업자3,6355,0906,60918명 (2010년 기준...
제2조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br/>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br/> 1)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1공구에서 216공구까지 16개 공구로 분할되어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되었다.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설계적격자(설계점수 80점 이상)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인 ‘가중치 기준방식’...
[1]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br/> 그렇...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br/>
제6조 ...부담금’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br/>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2011. 12. 5.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0. 3. 22. 조례 제794호로 제정되어 2012. 10. 4. 조례 제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조례’라 한다)의 산정기준에 ...
제142조 ... 이의하자 제1심 법원은 2010. 12. 3. 위반자를 14,000,000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위반자는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제1심 법원은 심문절차를 거친 후 2011. 4. 4. 위반자를 과태료 9,800,000원에 처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br/>2. 관련 법령<br/> 별지 기재와 같다.<br/>3. 위반자의 주장 <br/> 가. 과태료 부과 기준의 위헌성<br/>시행령 제77조 별표1의 과태료 부...
제43조의2 ...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에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요양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지급받은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br/>[2]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br/>[3] 요양기관의 진료행위 이후 요양급여기준 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의 대가로 지...
[1]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1항은 “사업주체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서 위...
...가 원고 1 회사의 부품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로열티를 다르게 부과하였다.<br/> 2) 내수용 휴대폰에 대한 부품가격공제 방식에 의한 차별 <br/> 원고 1 회사는 1993. 8. 31. 국내 휴대폰 제조사인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 와, 2002. 1. 7. 소외 3 회사 와 각각 CDMA 기술사용에 관한 최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내수용 휴대폰에 대한 로열티 산정과 관련하여, 로열티 산정의 기준이 되는 ...
제96조 ...r/> 다. 판단<br/> (1) 이 사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br/>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
[1] 국유재산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r/>[2]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甲이 병원 주차장 부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병원과 주차장 부지 사이에 위치한 ‘구거’였...
이유 ...구역이 확대되었으므로, 확대된 구역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동의서가 새로이 징구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기존의 동의서를 기초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변경승인을 하였으므로 그 변경승인도 무효이다. <br/> (2) 조합설립동의에 있어서 동의서의 하자<br/>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 2항이 정한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
제1조 ...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 ○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br/>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제14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br/>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
제4조 ...을 갖추지 못하였다.<br/> (4) 과소필지율 산정 잘못<br/> ㈎ 과소필지<br/> 1) 흑석동 (지번 6 생략) 토지(갑 제3호증의 연번 9번, 이하 과소필지율과 관련된 부분에 기재된 토지의 괄호안 번호는 갑 제3호증의 연번을 의미한다) 등 10필지는 그 면적이 90㎡ 이상이므로 과소필지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br/> 2) 피고는 연속지적도 및 공부(토지대상)상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과소필지율을 산정하였는데, 그 산정기준이 모호하...
제2조 ...제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r/> 나. 국내 밀가루 시장의 현황과 특징<br/> 1) 과거 정부에서는 원맥 수입을 제한하거나 밀가루 가격을 고시한 적이 있으나, 판매가격 고시제도는 1983. 9., 밀수입제한제도는 1990. 1. 각 폐지되었고, 1999. 1. 1.부터 밀가루 수입도 완전 자유화됨으로써 현재 밀가루의 생산, 판매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적인 제도는 없다. <br/> 2) 2004. 밀가루 내수 시장은 매출액 기준 약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