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제11조의2 ...용권리행사방해의 점<br/> ① 피고인 1은 (부대명 생략) 군무원 선발에서 이른바 ‘우리편’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1급 신원조사를 통해 사상 불건전자 등을 찾아내어 이들에 대한 면접점수를 낮게 평가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지시는 지원자들의 정상적인 국가관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 ② 피고인 1의 부하들이 그와 같은 성향의 지원자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연고지 등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특정 지...
...트리, 진웅엠피아, 케이비텍에게, 같은 해 9. 22. 동성티씨에스에게, 같은 해 11. 21. 대진기전에게 전달하였다. 라. 위 각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br/>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의 주장<br/>가. 처분사유 부존재<br/>1) 기술자료 판단 기준<br/> 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려면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1]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br/>[2]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나)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의 의미<br/>
... ‘남경’, 삼우아이엠씨는 ‘삼우’, 상봉이엔씨는 ‘상봉’, 에스비건설은 ‘에스비’, 이레하이테크는 ‘이레’, 승화프리텍은 ‘승화’로 각각 약칭한다)는 포장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 등 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br/>표 1 일반현황[2016년 말 기준(다만 원고는 2016년 6월 기준), 단위...
...의 이유로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한 사안이다.<br/>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신고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별표 5의3], [별표 5의4] 등이 정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
제71조 ...br/>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기만 하면 무조건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자체를 금지하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및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및 [별표 20], [별표 19] 등은 2015. 12. 10.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
제98조 ...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친족 등’에 관하여 단서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들고 있다. 한편 양자의 경우 친양자와 달리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를 기준으로도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br/>[2] 구 법인세법(2006. 12...
제1조 ...해야 한다.<br/> 그리고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도 현재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br/>[2] 구 식품위생법(1976. 12. 31. 법률 제297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보건사회부 고시 ‘식품 등의 규격 ...
...부동산의 건축물 부분을 ‘이 사건 건축물’,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층과 호실만으로 지칭한다)를 합계 20,85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br/> 나. 1)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2015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토대...
제16조 ...의 상한’을 정한 것일 뿐, ‘연속된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여객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이 ‘연속된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피고의 휴업허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br/> 나) 원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1]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br/>[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br/>[3]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및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br/>
...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br/>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용장소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앞 도로(보도)` 2. 점용면적7125.70㎡ 3. 점용목적차량출입시설 및 건축물, 진입로, 주차면수 10면 이상, 자동차관련시설 4. 점용기간2014. 10. 14. ~ 2016. 12. 31. 5. 점용료1,042,577,700원(당해년도분) 104,257,770원(부가가치세) <br/>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1. 7. 2014년도 점용일인 79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1,146,835,4...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및 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제36조의3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 투자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여서는 안 되므로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br/> 따라서 증권회사가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연계하여 투자수...
... : ○○뉴타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는데, 2004. 3. 17.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br/> 나.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공고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로 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
...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스포렉스 본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2012. 1.경 및 2012. 2.경 원고들을 포함한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2 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의 실시 및 물가 상승 등 제반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스포렉스의 특별회원에 대한 보증금을 추가로 부과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br/> 라. 피고는 스포렉스의 일반회원 중 정회원의 연회비를 2011. 기준 2,364,00...
[1]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기에 앞서 결정 범위를 미리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