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2차 처분(2012. 7. 30.) 이전에 있었으나 당시 피고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는 2012. 11. 20.경 신고자의 신고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비로소 인지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
...라며 정답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련 학회 자문 후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문제 등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고 甲 등을 비롯한 수능시험 응시자들의 등급 등을 결정하여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한 사안에서, ‘ㄷ' 지문은 시기에 따라 옳은 지문이 될 수도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을 뿐 어떤 경우에도 틀린 지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ㄷ' 지문을 반드시 2012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중 어느 지...
[1]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9. 5.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
...,23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br/>2. 항소취지<br/> 주문과 같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원고의 발전사업 추진경과<br/> (1)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내용<br/> 2001. 10.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청구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따른 제재의 기준을 정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와 부표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으로 규정된 경우, 당해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br/>
...있었다.<br/> (7) 피고 2(대판 피고 7)는 아래 다.항의 이 사건 합병 이후인 2009. 3. 27.부터 2009. 6. 5.까지 CCS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br/>나. 관련 회사들의 지배구조<br/> (1) 현대백화점 기업집단은 2008. 4.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다. <br/> (2) 2008. 4. 1. 기준으로 현대백화점 기업집단에는 주식회사 에이치씨엔(이하 ‘...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제32조 ...이며, 국도 가시권에서 1,000m 이내인 지역으로서 토석채취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br/> (2) 토석(토사)허가 신청시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6호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가 누락되었으며, 같은 항 제10호와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진입로 설계시 규정을 위반하여 일부구간을 노면포장 없이 16.9%로 설계되어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였음(...
이유 ...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설립인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설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바, 먼저 그 하자 유무에 관해 살펴본다.<br/>1.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의 하자 여부<br/>가. 원고 등의 주장<br/>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건물 중 기능·구조 결함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비율이 낮고, 실제 노후도나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노후율도 매우 낮으며, 노후·불량건축물...
...정방식에 의하여 발행하기로 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다.<br/> 나. 원고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 5. 4. 신주 147,820주를 인수하고 같은 날 인수대금 1,699,930,000원을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49명이 신주 합계 4,261,394주를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 합계 49,006,031,000원을 납입하였다.<br/> 다. 피고는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7. 5. 3.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소외 ...
.... 각 그 감정평가서의 작성을 완료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br/> 카. 피고 조합은 분양신청이 종료된 이후, 관리처분계획결의총회(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안을 배포하였는데, 위 배포된 관리처분계획안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 현황과 관련하여 분양대상자별 평가액이 아닌 총 평가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기준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등의...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치의 목적, 구성, 업무내용,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여러 원칙 및 고려사항, 양형기준의 효력 등에 관한 각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관은 양형을 할 때에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의의, ...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br/>[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br/>[3]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br/>[4]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에 관...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br/>[2]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br/>[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 및 그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과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br/>[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2] 은행이 성업공사에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성업공사와 채무자가 변제원리금의 지급을 6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업공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을 환매하기로 하는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대금 산정시 ‘양도은행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사안에서, 그 기준금리는 ...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고려하여 방음 시설의 설치나 통행통제 등 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도로소음이 인근 주민들의 거주에 기능적인 하자로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이익 형성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이익은 그러한 소음상황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며, 나아가 가령 생활이익 형성 이후에 어느 정...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환자성명’란 기재 환자들에 대한 삭감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부분’란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을 각 취소한다.<br/>【이 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br/>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환자들에게 그라프시술, 척추기기고정술 및 케이지 삽입수술 등을 시술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비용 심...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br/>[2]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2003...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br/> (2) 평가표의 수정과 관련하여<br/> (가) 피고인 2, 피고인 3이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2004. 2. 26. 의결한 평가표(이하 ‘수정 전 평가표’라고 한다)가 불합리한 것을 발견하고 2004. 3. 25.경 이를 수정하여, 이 사건 선정위원회가 2004. 3. 31. 수정된 후의 평가표(이하 ‘수정 후 평가표’라고 한다)를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삼기로 의결한 후, 수정 후 평가표에 의하여...
제370조 ...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이 사건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명칭 1 생략)은행의 직원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br/>이에 대하여 권고들은,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주주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발전에 공헌한 직원들을 상대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고, 손실보전 합의는 은행장과 근로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