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9.부터 2015. 1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br/>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6. 12.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170,605,38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다. <br/>○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 - 의료법 제3...
...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甲이 위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사단장이 甲을 해임한 사안이다.<br/> 2016. 2. 1. 전부 개정된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
... 처인 선정자 ☆☆☆과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 선정자 ◎◎◎이 각각 9/45, 6/45, 6/45, 6/45 지분 비율로 상속과 함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br/>나. 운남조합의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등<br/> 1) 운남조합은 2011. 10. 13. 제42차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환지청산금은 2010. 12. 감정금액을 기준(정리 후 단가)으로 산정하되, 환지처분일에서 6개월 이후 시점부터 징수청산금의 경우...
제12조 ...가인 2에 대한 해고<br/> 1) 원고는 2016. 7. 18.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달 29일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221억 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5개 등급(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br/> 2) 원고는 2016. 9. 30.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참가인 노동조합 주도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 감사기준시행...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대우 [공용 138]1-3단지 지하저수조실 배관 작업발판 미시공사용승인도면에 지하 저수조실 배관 작업발판 지시가 없으므로 이는 사용승인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는 것이고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하자주장이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제외되어야 한다.[하자 인정, 피고 회사들 주장 불인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원 고】 주식회사 모던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변호사 신현식)<br/>【피 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br/>【변론종결】2017. 7. 14.<br/>【주 문】<br/>1.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법원의 위법 명령 심사 결과】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자만을 의미하므로 설립인가를 받은 예정자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제48조 ..., 제6항의 문언·취지·체계 등에 더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남는 공동주택 등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조합원들 사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사업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의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2014. 1. 4.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 상실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61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원고의 축사를 기준으로 각각 60db(A)과 57db(A) 이상 유입...
【원고, 피항소인】 <br/>【피고, 항소인】 대구지방보훈청장<br/>【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2구단4581 판결<br/>【변론종결】2013. 12. 6.<br/>【주 문】<br/>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br/>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등급기준미달처분을 취소한다.<br/> 2. ...
이유 ...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로 인정해온 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으로 하는 행정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920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가 존재하고 이것이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보다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해상경...
[1]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서 말하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br/>[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확인·통보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에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요양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지급받은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br/>[3]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
...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br/>[25]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br/>가. 사망<br/>3. 상실수익액<br/>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br/>⑴ 유직자<br/>㈏ 산정방법<br/>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br/>나)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br/>라. 취업가능월수<br/>⑴ 취업가능년...
국립대학교 총장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수 원고에 대한 재계약 임용심사 결과 연구실적이 연구부문에 관한 재계약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계약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문제가 된 논문이 연구실적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위원 및 해당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고, 당사자인 원고는 물론 일부 인사위원들까지도 해당 논문심사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결.<br/>【이 유】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br/>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br/>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 현황<br/> (1) 분할 전 주식회사 엘지화학은 1947년경 설립된 회사로서 2001. 4. 3.(분할기준일은 4. 1.이다) 주식회사 엘지씨아이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석유화학 사업부문과 ...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br/>[2]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증명책임<br/>[4]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
이유 ...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외 3, 4 명의의 차명 주식과 관련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검사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br/>2.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피고인 <br/>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 법정형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의 산정과 인과관계’에 관하여, ①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 계약에서는 총 대금을 미화 630만 달러로 하되, 그 중 현대제이콤에게 40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화로 환산한 뒤 현대제이콤을 통하여 ○○○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br/> 4) 그 후 원고는 2002. 6. 19. 위 3)항 기재 계약에 기하여 현대제이콤으로부터 중앙통제장비사업 중 무선중계장비(DCN; 훈련자 유니트, RELAY Radio, DCND등)를 미화 630만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미화 기준 원화 확정 계약)로 공...
...함으로써 얻은 현실적인 매각대금 총액’에서 ‘그와 같이 처분된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때, 당해 정보의 공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후의 보유 주식의 평가금액 총액, 즉 악재성 정보의 공개에 따른 주가하락분에 위반행위자의 정보 공개 이전의 주식 처분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라 할 것이다.<br/>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벌금형의 상한 및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이익’, ‘회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