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제27조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무효이다.<br/> 나. 관계법령<br/>[지방공무원법]<br/>제30조의2 (인사교류) <br/>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당해 ...
제37조 ...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고 규정되어 있고, 법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식품’으로 보고 그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 제2조 제1호).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와 용기·포장의 ...
[1]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정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함에 있어 임차인이 제3자에 우선하여 매각 상대방이 되어 분양받거나 분양받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인바, 임대주택법령이 단순히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이 있음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양전환절차는 물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그 요소...
이유 ...산입하였다. <br/> (3) 조간화 경비의 선급비용 계상 부인<br/> 원고는 1995. 4.경 원고 발행 신문을 석간에서 조간으로 전환하면서 1995. 4.경부터 1997. 12.경까지 배달센터(지국과 같은 개념)에 성장지원금, 조직보강비, 확장수당의 명목으로 비용(이하, 조간화 경비라 한다)을 지출하였고, 위 조간화 경비가 비경상적인 비용임을 이유로 발생 기준 월부터 12개월간 균등 배분하여 비용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1995 사업연도에 ...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8호, 제29조 제1항 제7호,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되 다만, 위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표시의무의 세부 내용이 됨과 아울러 그 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체적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규정하도록 함으...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br/>[7]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매립간척지에 농지와 담수호를 만들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가 그 후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
이유 ...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2000 처분은 위법하다.<br/> 나.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채무인수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br/> (1) 관계법령<br/>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로 전문개정되어 법률명이 조세제한특례법으로 바뀌기 전의 것, 이하 같다)<br/>제3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①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대...
...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서 사용된 '채무'와 '재산' 등의 용어의 해석상 그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이러한 개념을 실무상 적용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성질상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로써 미리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부실금융기관의 산정기준이 되는 세부적인 사항인 재산과 채무의 개념정립 및 그 적용, 재산과 채무에 ...
...,109,019,337원,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공고번호 제1065호,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하고, 2002. 12. 10.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277개 업체 중 원고와 해동종합건설을 적격심사대상업체(예정가격：1,187,436,666원, 입찰 가격：원고 1,030,209,000원, 해동종합건설 1,030,212,000원)로 선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대상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입찰의 심사기준 중 특별...
전심과 동일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신탁안정조정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고일 전일 현재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
...등이 보유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대우그룹채권 편입비율만큼 1999. 8. 13.부터 2000. 7. 1. 이후 시가 평가가 가능한 시점까지(다만, 대우그룹의 조기 정상화 등 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전액 환매를 연기하고, ② 개인 및 일반법인이 보유한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대우그룹채권 편입비율만큼 전액 환매연기하되, 환매요청 시점에 따라 1999. 8. 13.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일정액(기준일로부터 90일 미만인 1999. 11. 9....
[1] 사실상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자본금 504억여 원 중 86% 이상에 해당하는 436억 원을 가장납입을 통하여 증자하였고, 향후 공사수주시 공사실적평가를 좋게 받아 추가적인 수주에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무리하게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이러한 가장납입과 저가수주로 그 능력을 엄청나게 초과하는 공사를 수주하고, 그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높은 이율의 단기차입금(사채)으로 조달하여 사용함으로써, 결과적...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
제74조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5. 12. 30. 총리령 제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3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은 위 위임에 따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
구 대기환경보전법(1999. 4. 15. 법률 제5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를 비롯한 각 규정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종국적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규제하고자 함에 있는 점, 회사측에서는 배출시설이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가동하여도 적합한 시설로 알고 가동하였던 점, 실제로 위 배출시설의 가동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위...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그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결과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매입가...
[1] 어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당해 토지의 환경·풍치·미관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주위 토지의 환경·풍치·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미관상 당해 토지 및 주변의 환경에 대한 원형보존의 필요성 유무 및 도시전체의 미관과도 관련...
[1] 교환에 의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br/>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기준시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