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대표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위임 의결을 하였다.<br/> 2) 원고는 최종적으로 전체 조합원 2,510명 중 80%가 넘는 2,151명으로부터 앞서 본 피고의 사업참여제안서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동의서를 교부받아 재건축결의를 하였고, 2002. 9. 6. 피고와의 사이에 공사도급 가계약(이하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가계약 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 제5조(대물변제기준) <br/> ① 원고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1]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에서 이른바 ‘최고·최저 보상제도’를 규정하기 전에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 甲이, 2007. 12. 14. 법률 제85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후 동일 직종 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인상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재산정해 지급받지 못한 장해보상연금 차액 상당을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제28조 ...하고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이나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함이 없이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br/>[4]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주진료과목에 대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주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적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하고,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 또는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인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1]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조, 제5조 제1항). 한편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
[1]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br/>[2] 상시근로자 387.2명을 고용하고 있는 건물종합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따라서만 판단하여야 할 것이여서, 비록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 자본금이나 매출액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상시근로자수만을 기준...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br/>[2] 구 건축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호 (나)목은,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제188조의4 ...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차명주식인지 여부는 주식 매수인은 물론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어떠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허위표시 문서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br/> (3) 법정형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의 산정과 인과관계’의 ...
...[그림. 7]. [그림. 9]. [그림. 10]).<br/><br/> 나) 삼성1호의 예인설비<br/> 삼성1호에는 선미부 갑판 좌·우현측 바닥에 예인줄을 연결하는 슈미트 브라켓을 각각 하나씩 부착시켜 예인선에서 나온 예인줄이나 스트레쳐 등의 중간 예인줄 또는 페넌트와이어를 이에 고정시킬 수 있는데, 이 건 사고 시는 우현측(예인선들이 삼성1호의 선미를 예인하므로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좌현측)에 삼성T-5호, 좌현 측에 삼호T-3호의 예인줄...
제29조 ...61,355원＋외화 콜론 7,558,200,000원＋은행간 대여금 51,894,580,000원＋환매조건부채권매수금액 1,150,000,000,000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별로 분류하지 아니한 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고, 2001. 3.경 세무조정 당시 대손충당금한도액 산정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대손충당금적립액 중 자산건전성별로 분류한 채권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초과한 금액 33,421,579,51...
...8,149,006,689원에서 1998. 4. 1.부터 2007. 9. 17.까지의 회수액을 이자, 원금의 순서로 원리금에 충당함으로써 2007. 11. 28. 현재 원리금이 228,311,028,020원(= 원금 223,885,899,199원 + 이자 4,425,128,821원)이라 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청구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제1심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2007. 11. 28. 현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액이 지연이자 포함 34...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br/>[2]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 및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 기준<br/>[3] 관련 규정 내지 하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하천관리시설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4] 동대문구가 설치·관리하는 빗물펌프장이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위 ...
[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바, 여기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변경서 기재 2000년 2기분 1,172,270원, 2002년 2기분 982,270원은 오기로 보인다). <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당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2. 주장 및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 <br/> 첫째, 간이과세배제기준에 관한 국세청...
이유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br/> ① 피고인 2는 교수공채공고를 보고 역사교육 관련 논문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독자적 판단 하에 공채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이전부터 준비해온 자료를 기초로 역사교육 관련 논문을 완성한 후 ‘( 학회지 명칭 1 생략) 제42권 제3호’에 논문을 게재하게 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 1과 상의하거나 피고인 1의 주선으로 위 논문을 게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1 또한 심사기준을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교...
...사유설명서에 그 징계사유들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였다.<br/> 다. 원고의 부교수승진탈락<br/> 원고는 1995. 4. 및 1995. 10. 성균관대학교의 부교수 승진대상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부교수승진 임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산하 연구실적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실적이 승진평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였고, 이에 ...
... 손실부분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평가일 현재 손실부담액을 추정하기 위한 제반변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바, 피고 푸르덴셜의 본질가치 평가시 대우채 관련 예상손실부담액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br/> ㈏ 피고 푸르덴셜의 제19기, 제20기 경상이익 추정<br/> 피고 삼일은 위 주식가치평가를 수행하면서 피고 푸르덴셜의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향후 2년간의 경상이익’을 추정함에 있어 피...
... 주계약보험금 및 보험료를 정하여 “백수보험”(白壽保險)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백수보험’ 또는 ‘백수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br/> (나) 백수보험은 ① 피보험자가 생활자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살아 있을 때 생활자금 지급 개시일부터 10년간 매년 계약응당일(계약체결일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의 날)에 주계약보험금(보험계약과 보험급부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추상적 개념이다)의 10%를 ‘생활자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사...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br/>1.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04. 12. 19. 한 관리처분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br/>2.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04. 12. 19. 관리처분 임시총회에서 한 관리처분계획안 확정의 건 중 평형 및 동·호수 배정기준과 추첨방법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br/>【이 유】1. 기초사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