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가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면서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신고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의 용도변경신고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3. 11. 29. 대통령령 제1...
...등 상환금의 지급 유예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위탁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시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0. 1. 21. 법률 제6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제정된 투자신탁 약관이 적용되는 투자신탁에 있어서, 증권투자신탁 종료시의 실적배당주의의 원칙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시가평가의 원칙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회...
[1]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9. 9. 대통령령 제16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
...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수증자들이 인수한 채무 상당액’이 되어야 하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br/> (나) 설령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
...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br/>[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
[1] 재임용에서 탈락한 때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급여청구와 명예회복은 교수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급여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그 소송의 전제로서 재임용거부조치의 무효 및 대학교 교원의 지위를 유지함을 주장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교수지위의 유지를 확인받는 것이 급여청구소송,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이를 따로 독립하여 소로 다툴 실...
제56조 ...수 있는 것이어서 어떤 물질이 "구리(동) 및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자의적 집행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하나로서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을 규정하면서 그 기준수치를 정하지 않은 것은 모법의 기본적인 입법 목적, ...
... 따라 1986. 12. 30. 인천 연수구 옥련동 (지번 2 생략) 대 436.9㎡로 환지되었다. 이와 같이 환지된 이 (지번 2 생략) 대지 436.9㎡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8. 4. 20.에 취득하여 이를 가지고 있다가, 2000. 3. 31.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br/>나. 그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
제19조 ...항에 의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2002. 10. 4. 원고들에게 전원회의 의결 제2002-209호로 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은 시정명령 당시 확인이 가능한 2002. 6. 30.까지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
제55조의3 ...거래위원회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②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③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에서 정한 과징...
구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7항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제조품목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의 대상·기준·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사회부령인 구 약사법시행규칙(1996. 7. 19. 보건복지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명칭으로는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
[1]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br/> [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형질변경...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해 사업준공인가를 받은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았으나 과세관청은 건축공사 착공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제반사실에 비추어 주택건설업자가 준공일 이전에 용지공급계약에 따라 사실상 개발완료된 토지에 건축공사를 개시했으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신고한 날로 본것과 용지부대비와 간접비를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
건설회사와 도시개발주식회사의 합병 후에 과세관청이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주식의 저가양도는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점, 양도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상 소급과세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의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법인세 신고당시 건설회사소유의 사옥이라는 전제로...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조업을 위한 실제 가동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모두 가동하여 최대의 부하량이 걸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하여 왔다면 실제로 가동 중...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 보건사회부고시 제89-72호 진료수가기준 제7장[산정지침] 제1항, 제3항, [부록]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기준 등의 규정들이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게 그 인력기준 및 시설·장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진료비심사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 실시기관인정을 해지받아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또 진료비심사기관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정을 해지하도록 규...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충전소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 [2] 법령의 규정이 허가관청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허가관청 고시의 효력 및 허가관청이 위임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br/> [2] 甲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주보험 약관은 ‘일반암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2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액암...
제2조 ...분할하여 설립한 △△컴퍼니를 2021. 9. 1. 흡수합병함으로써 원고의 음원서비스 부문을 승계한 다음 사이버몰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br/> 3) 원고 등의 일반 현황은 아래와 같다.<br/> [표 1] 원고 등의 일반 현황 (202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설립일주요업종자본금자산총액매출액 원고199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