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을 취소한다.<br/>【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 제4면 제17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br/>○ 제8면 제3행의 ‘모든 근로관게’를 『모든 근로관계』로 고친다.<br/>○ 제1...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이동원)<br/>【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8400 판결<br/>【변론종결】2017. 11. 22.<br/>【주 문】<br/>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br/>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br/> ...
이유 ... 16.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4를 월 급여 470만 원으로 정하여 비상근 근무 관리약사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2014. 3.부터 2014. 11.까지 합계 35,086,1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공소외 4는 채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 번도 양산시에 있는 (회사명 5 생략)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회사명 5 생략)이 공소외 4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br/...
제366조 ... 사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이용자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 회사 내 관리부사무실 앞 중앙도로, 본관동 및 관리동 앞 노상 등인데, 이는 회사에 출입·방문하는 회사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甲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乙이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상해를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동호회 축구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축구동호회 가입 및 축구경기의 참가를 독려하여 회사 직원으로서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호회 축구경기의 상대방이...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씨앤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창원 외 1인)<br/>【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br/>【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150 판결<br/>【변론종결】2017. 4. 19.<br/>【주 문】<br/>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br/>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19호, 제2항,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의 ‘3년 이내 복귀’의 의미는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것을 의미함
...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甲이 상사에게 乙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甲의 상사가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직을 권유한 점,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丁 회사는 甲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복지공단은 甲이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에 따른...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3구단23778 판결<br/>【변론종결】2016. 12. 9.<br/>【주 문】<br/>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br/> 피고가 2013. 4. 18.자로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br/>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1.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인 ‘운전경력’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운전자) 및 그 증명 방법<br/>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한 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단이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甲 은행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다가 약 3.76km 떨어진 乙 증권회사의 PB로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丙이 甲 은행을 상대로 취업규칙인 보수퇴직금규정에서 정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을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단58341 판결<br/>【변론종결】2016. 8. 30.<br/>【주 문】<br/>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1. 처...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