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br/>
제89조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9조 제1항 본문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더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
【원 고】 <br/>【피 고】 근로복지공단<br/>【변론종결】2016. 3. 31.<br/>【주 문】<br/>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br/> 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1992. 1. 6. ○○○○○○○○○○(이하 ‘이 사건 회...
...발로 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2호의 설정<br/> 1) 피고 대신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신’이라고만 한다)가 2007. 12. 7.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신탁재산 100억 원의 「대신 사모 라발로 특별자산투자신탁 1호」를 설정하였고,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대신증권 주식회사가 위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각 50억 원어치를 매수하였다...
주문 ... 대하여, 원고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년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br/>【이 유】1. 기초사실<br/> 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피고 회사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 한다)와 피고 회사 □□공장 생산...
주문 ... 대하여, 원고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년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br/>【이 유】 1. 기초사실 <br/> 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피고 회사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 한다)와 피고 회사 □□공장 ...
...외 4 주식회사 및 공소외 7은 공소외 3 또는 공소외 3이 지정하는 사람이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승낙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치물 점유이전 및 사용수익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br/>(4)공소외 7은 공소외 2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공소외 2는 2008. 7.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br/>(5)공소외 2는 2009. 4. 1. 공소외 8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유치물로서 점유·관리함을 근로...
...10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는 자동차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산세를 부과받은 것이 없다.<br/> 연도수입구분수입금액소득금액 2005사업소득95,415,3634,872,922 2006사업소득23,015,2206,707,761 2007사업소득5,710,5000 근로소득1,027,0000 2008사업소득1,404,0000 2009...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
【원 고】 회생채무자 ○○○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외 1인<br/>【피 고】 근로복지공단<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br/>【변론종결】2015. 10. 7.<br/>【주 문】<br/> 1. 피고가 2014. 5. 2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
...0만 원은 2006. 12. 17. 지불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고, 2006. 12. 27. 본인이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자를 원고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br/> ⑥ △△코리아(주) 본사의 내부문서인 2006. 5. 29.자 기안용지에 의하면, ○○동 필라 매장의 사업자 변경사유로 ‘현 점주인 원고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제반 세제상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현 점주와 이종사촌...
이유 ...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가. 2쪽 9행의 “원고 산하”부터 2쪽 12행의 “결정·고지하였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br/> 원고는 2010. 10. 25.경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조세채권 목록 순번 1에서 18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본세 합계 431,684,590원의 조세...
...권한상실 사건의 2007. 10. 9.자 변호사비용 3,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원고가 2003. 12. 16.경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탈세로 인하여 448,985,230원의 추징세액을 부과받았는데, 그 중 2004. 1. 14.경 부과된 해당 개인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할 배당소득세 57,576,710원, 근로소득세 92,061,210원, 퇴직소득세 1,913,310원 합계 151...
甲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 가입한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甲 법인이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공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준거법 선택에 의하...
제18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판결 등 참조).<br/> 살피건대,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① 1977. 1. ■■■■■■■의 자문을 받아 당시 회사 간부들의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잦은 사내 폭행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② 1978. 3...
육군참모총장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甲에 대하여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당시 감사원에서 비위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 명예전역대상자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甲이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원 고】 <br/>【피 고】 근로복지공단<br/>【변론종결】2015. 4. 23.<br/>【주 문】<br/>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는 2003. 9. 28. 작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우측 상박부 혈종, 우측 수부혈종, 우측 견관절 상부...
...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이자 공소외 1 노무법인(이하 ‘공소외 1 노무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사원으로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공소외 1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공인노무사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2007. 2.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공소외 5 회사 등 사업주들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변론 및 대응 등...
...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br/> 나. 원고 2 노조 <br/> 위 재심판정 중 원고 2 노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br/> 2. 항소취지 <br/>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이 유】 1. 원고 2 노조의 소에 대한 직권 판단 <br/> 원고 2 노조는 □□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7. 13. 설립된 사실, 원고 2 노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