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이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 [고쳐 쓰는 부분] <br/> ■ 제1심판결의 이유란에 있는 "원고" 를 전부 "△△노동조합"으로 고침<br/> ■ 2면 11~1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br/> "가. △△노동조합은 △△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되었다. △△노동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성격과 설립 목적,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여러 규정, 정년 연장의 예산의 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비록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인사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나아가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역시 한국산업...
甲 주식회사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이 위 공매로 인하여 甲 회사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의 신고(보고)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보험료보고서는 甲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 ...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경우,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
...원고는 동설의 실제 공급자가 풍국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br/> (가)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1. 3.경 평소 안면이 있던 소외 2로부터 풍국의 영업담당으로 취업하였다며 풍국을 소개받았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풍국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 풍국의 사업형태 및 근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소외 2도 풍국의 사업형태가 정상적인 고철업체...
甲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乙 등이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甲 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자 甲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甲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1]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br/>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대상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 7. 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같은 법 부칙(2010. 1. 1.)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은 같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을 ...
[1]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br/>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명의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br/>
제22조 ...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br/>[2]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1]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에 적용...
제50조 .... 노역장유치<br/>피고인 3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br/> 1. 몰수<br/>피고인 1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br/> 1. 추징<br/>피고인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br/> 1. 가납명령<br/>피고인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양형의 이유】이 사건 각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
[1]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br/>[2]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 직계혈족이 사망하고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br/>
[1]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후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 등 신고된 옥외집회와 현실로 개최된 옥내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된 옥외집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에서 개최하는 ‘옥내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br/>
[1]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건 <br/>[2]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제교사를 종일반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거나 보육시설을 하루에 6시간만 운영하였을 뿐인데도 마치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제420조 ...성원변호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스스로의 자율적·독자적 판단에 따라 구성원 회의 등을 통하여 피고 법인의 조직과 운영 및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들은 그 등기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법인의 구성원변호사가 아니라, 소속변호사로서 피고 법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 할 것이다.<br/>3. 결론<br/>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
이유 ...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이 원고들 주장대로 2011. 2. 11.까지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0. 7. 초순 및 중순경 이 사건 노조에게 “2010. 7. 1.부터 기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당시 전임자였던 원고 1, 원고 2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며, 향후 각종 노사협의 등은 근로시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