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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0.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위 법원 2010카합198호로 이의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심문을 거쳐 2010. 4. 14.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br/>2. 기록상 소명되는 사실<br/> 가. 채권자는 전국의 언론 산업 및 관련사업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0. 11. 28. 설립신고를 ...
... 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에 있는 ‘표’ 첫째 칸 첫째 줄의 ‘참가인’을 ‘원고’로, 첫째 칸 둘째 줄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1행 내지 제17행의 ‘계약기간 ~ 있다’를 ‘계약기간 2006. 12. 9.부터 2007. 12. 8.까지, 임금 월 1,5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2007. 1.분 임금부터 월 1,670,000원으로...
...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거래내역 통보서와 안내문 등을 송달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br/> ④ 원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우리투자등권, 대우증권, 삼성증권에서 발생된 이자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다. <br/> ⑤ 원고는 2006. 9. 19., 2006. 9. 20., 2006. 11. 8. 3회에 걸쳐 원고의 모 소외 3을 통하여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았고, 또한 위 신...
...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고보상비 등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공상처리비로 비용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원도급자로부터 자금지원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와 일반적으로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인 GS건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근로자 등 수급권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진하고 있는 등 당면 현안을 고려하여 귀 부의 자료제출 요구 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등의 내용으로 답변하였다.<br/> 라. 피고는 2009. 9. 11. 원고에게 “귀 노조에는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가 노조간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도 불응한 바 있습니다. 그...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
[1] 국가의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평상시라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국토의 일부가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의 수중에 넘어간 비상사태가 발발한 경우라면, 공무원이 제 살 길을 도모하지 않고 국가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즈음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붙잡힌 상황에서도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
이유 ...원 운영과 관련된 회계 관련 업무 일체를 전담하면서 병원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세 및 보험료 납부, 임직원임금 지급 등을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독촉에 따라 소외 1과 함께 위와 같은 채무들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br/>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08. 11. 3.까지의 4회분 근로소득세 16,055,250원, ② 2008. 4.부터 같은 해 10....
...하므로 기노회 소속 회원들 및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br/> 가. 2002. 5. 말경부터 2002. 6. 초순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 위에서, 2002년도 임금·단체협약의 교섭 진행 중 ‘주 40시간 근로’, ‘퇴직금 누진제 실시’,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구성’ 등의 현안에 대한 노사간 의...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9. 12. 선고 2008구합921 판결<br/>【변론종결】 2009. 6. 11.<br/>【주 문】<br/>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근로소득세 35,688,29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br/>【이...
이유 ... 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어 패소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이전 소송에서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원고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br/> 나. 구상권의 범위<br/> 1)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
이유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2. 추가판단사항<br/> 피고는, ① 원고들은 일반 직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또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출퇴근, 주말근무 등의 통제를 받지도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물량을 할당받은 뒤 그 완성된 물량만큼의 보수를 받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들이 이러한 업무 형식을 취한 것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더 큰 소득을 얻기 위해 스...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의 의미 및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
[1]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 당시의 가액’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정상가액’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시가’ 개념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2] 대물변제계약에서 정한 토지의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무효)<br/>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해 청구금액을 866,586,814원(원금 607,426,275원 + 2002. 7. 23.까지의 이자 259,160,539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2. 10. 25. 그 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br/>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소외 1 주식회사가 1998년분 부가가치세 및 2002년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 2,356,742,12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그 국세채권에 기하여 2002....
사업주의 출장명령에 따라 약 6개월 동안 출장지 사무실 근처에 있는 여관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출장지로 출퇴근하며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을 한 다음 숙소로 퇴근하다가 금품을 강취하려는 강도에게 멱살을 잡혀 밀려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장기간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의 경우 근로자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
[1]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의 의미<br/>[2] 이른바 바텐더가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제756조 ...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