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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br/>3.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하되, 자신의 행위와 삶을 되돌아보고, 상호부조와 근로의 소중함을 체험하...
제52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제6호), ⑤ 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과거 정신분열증의 병력이 있던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료 소방관을 살해한 사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복직 과정과 이후 정신분열증 재발 여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조치 등에 있어서 임용권자나 관리·감독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사례<br/>
제420조 ...근무의 경우 주간 근무시는 ‘사용가스대금 + 급여기준선(50,000원)’을, 야간 근무시는 ‘사용가스대금 + 급여기준선(65,000원)’을, 일일 근무의 경우는 ‘사용가스대금 + 급여기준선(80,000원 또는 90,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임금으로 한다.”로 변경<br/> ○ 4쪽 하 5-1행을 “입고되었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7. 12. 5. ‘이 사건 택시의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사용가스대금과 급여...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br/>【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914 판결<br/>【변론종결】2008. 12. 4.<br/>【주 문】<br/>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br/>【이 유】 이 사...
...하다.<br/> 3. 판단<br/>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군대를 제대한 1973년생의 남자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항고인이 현재 미혼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는 있는 외에 다른 부양가족은 없으며 누나 신청외인이 임차한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항고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장래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 기타 경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그가 부담하고 있는...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br/>【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br/>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br/>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동(지번 생략)에서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관하여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만 설시하면 된다.<br/>[2]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이 특정 대학교 총장에게 전국노동자대회 등 개최를 위한 장소사용 허가를 요청하였다가 명시적으로 불허통보를 받았음에도 대회 개최를 위하여 각 대학교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구 노동쟁의조정법...
...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도박은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윤리에 반하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장되면 건전한 근로생활을 저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6일 × 130,000원)의 수입을, 같은 해 8월에는 이 사건 사고일까지 12일을 근무하여 1,560,000원(12일 × 130,000원)의 수입을 각 올렸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일용직으로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일한 공사 현장의 공사기간은 2005. 2. 4.부터 2005. 8. 13.일까지이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근로계약기간이 2005. 12. 31.까지...
...으로 형성하고 그 의견을 전체 노조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임무에 종사하므로 기노회 소속 회원들 및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br/>1. 2002. 5. 말경부터 2002. 6. 초순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 위에서, 2002년도 임금·단체협약의 교섭 진행 중 ‘주 40시간 근로’,...
이유 ...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187,776,490원에서 596,750원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149,233,370원에서 5,319,920원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86,659,720원에서 292,560원으로 각 감액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14,559,590원에서 189,748,400원(그 중 9,712,000원은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이고, 그 나머지 180,036,400...
【원 고】 <br/>【피 고】 근로복지공단<br/>【변론종결】2008. 9. 18.<br/>【주 문】<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br/>【청구취지】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br/>【이 유】1. 처분의 경위 <br/> 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9. 12. 설립되었는데,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
[1]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고 행사 등에서의 과음 때문에 그 장소를 벗어나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조선회사의 직원이 선주측 감독관, 회사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직원들을 위한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한 후 회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나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
[1]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정한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2] 회사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1]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바이어 접대를 겸한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하여 만취상태에 이른 근로자가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좌상 등의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사업...
...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매도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br/> 나아가 그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
이유 ...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외 4, 5, 10을 채용(이하 ‘본건 채용’이라고 한다)한 것은 파업 개시 이전에 본건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대규모 자연감소인원이 발생하여 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이미 예정되어 있던 채용계획에 따라 신규로 채용한 것이거나 또는 본건 파업의 개시 이후에 일부 직원들이 퇴사하여 추가적인 자연감소분이 발생하여 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것이고, 결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1]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한 경우 그 파기 범위<br/>
[1] 공중위생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2008. 6.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