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필요성이 크다(헌재 2023. 9. 26. 2019헌마423등 참조). (2)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부담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하여,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
사 건 2020헌바490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박승일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 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중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
사 건 2020헌마81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 중 폭언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청구인에게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신고사건을 일방적으로 종결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중부...
사 건 2020헌마712 부당노동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이 청구인에 관한 신고사건의 처리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사 건 2016헌마4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1. 3. 취업하면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자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청구인 본인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이라 한다)가...
가.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7...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을 종용당하고 그로 인하여 고용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인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은 개정 전 법률조항의 ‘국내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부분을 ‘국내거주자[제15...
이 사건 법률들은 한전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거나 전기사업이 경쟁체제에 들어갈 것에 대비하여 그 환경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데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를 그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이를 누구에게 의무 지우고 있지도 않다. 이 사건 법률들이 종래의 한전의 사실상의 독점을 폐지하고 새로이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직접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전의 분할·민영화에서 이 사건 법률들이 차지하는 역할...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마354 국세기본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선 ○ 균 대리인 법무법인 청 풍 담당변호사 이 태 화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4. 15. 충주세무서로부터 근로소득세 138,607,61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같은 해 9. 17. ...
이유 ...해임지시는 청구인들이 정년퇴직자에 해당하여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일 뿐,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5. 2. 17.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 (4) 이에 청구인들은 1995. 3. 15. 청구인들의 직업을 가질 권리, 근로할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되...
1.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는 다른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없으므로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법률(法律)이 별도의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行爲)의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자체(法律自體)로서 직접(直接) 청구인(請求人)의 자유(自由)를 제한하거나 의무(義務)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직접성(直接性)이 인정된다. 2. 법률(法律)의 공포시행(公布施行)과 동시에 기본권(基本...
제64조 ...준칙이 청구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킴으로써 단체교섭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에 의하면 "조합의 조직, 임원 및 직원의 복무와 보수,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준칙은 위 법률조...
부칙 ...항의 도입경위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개정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범행시기가 개정법 시행일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격취소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가.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합헌의견 심판대상조항이 감염병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ㆍ적극적 예방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격리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격리 조치의 위반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감염병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감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급...
...다는 점을 고려하여 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이고, 지원 주체인 피청구인은 생활지원비 지원의 취지, 재정부담 능력, 감염병 확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정하는 데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격리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성을 살펴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 근로자는 입원하거나...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3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3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판결],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5033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유 ...집되어 ‘○○요양센터’에서 복무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9. 소집해제되었다. 청구인은 2019. 4. 27.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선대리인은 2019. 7. 23.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1),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항,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중 ‘3. 병역처분기준’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가.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대학교에 재학생이거나 졸업 후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거나 장차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을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2에서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
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다는 표현은 입법취지 및 그에 사용된 단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고자 하는 목적이 없음을 뜻함이 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심판대상조항은 공평한 병역의무 분담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장차 대한민국과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함으로써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