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
제24조 ... 채권금융기관은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촉법 제32조 제3항, 제4항은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변경결정 청구에 대해서는 제25조 제4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촉법 제25조 제4항은 위 변경결정 청구의 관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회사 설립 무효, 취소의 소에 관한 상법 제187조, 제188조, 제190조 본문, ...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甲이 잠수부 乙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乙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의 유족인 丙 등이 위 사고는 어선을 운항하던 甲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선 소유자인 甲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丙 등에게 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甲의 유일한 ...
[1]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한편 민법 제391조에 정하고 있는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
...산정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50%연차휴가수당재산정 통상시급 × 연차일수 × 8시간<br/> 2) 위 계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등이 된다. 이는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수당합계 상세내역’란의 각 기재와 같다. 한편 위 미지급 수당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각 기간을 적용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br/>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
제5조 ... 지연 및 기타 화물의 기적 및 운송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운송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외 1 회사와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소외 1 회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회사에게 서면통보하고 회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br/> 3. 회사(피고)는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책임의 제한 혹은 감면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1]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과 같이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甲 주식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보험목적물인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甲 회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가 속한 관리단대표자회의의 위...
민법은 제570조부터 제584조까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제578조와 제580조 제2항에서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민법이 특칙을 둔 취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인 반면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실행되어 재산권이 이전되는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경매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주) 주식의 정당한 매수가격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으나, 신청인들은 위 가격에 반대하여 2015. 8. 2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을 하였다.<br/> (7) 제일모직(주)은 2015. 9. 2. 구 삼성물산(주)을 흡수합병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하고[이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제일모직(주)에 승계되었다.], 같은 날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br/>2. 관련 법령<br/>가. 상법<b...
제19조 ...칙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br/> 또한 정관에 전무, 상무의 직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그 직급명칭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여전히 사원으로서 그 지분을 보유하면서 임원의 업무수행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br/>3. 판단<br/> 가. 관련 규정 및 법리<br/> (1) 관련 규정<br/>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567조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85조, 제388조를 준용하...
...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乙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乙 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甲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상법 제652조에서 정하는 보험...
...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1과 같다. <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br/> 가. 원고들의 주장 <br/> 1) 주식매수선택권행사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으로 제한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제2조 제6항 제1호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며, 상법과 정관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무효로 보...
제5조 ...<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1, 18호증, 을 제1 내지 3, 5,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br/> 가. 원고<br/>☆☆☆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던 2012. 12.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주식양수도계약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 상법 제383조 제4항, 제398조에 따라 주주총...
제420조 ...효이다. 설령 원고들의 위 주식양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br/> 또한, 선정자 3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2차 주주총회 결의는 당시 실제 주주였던 피고 등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결의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선정자 3은 피고 회사의 이사도 아니다.<br/> 따라서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에서 정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제5조 ... (가) 살피건대, 이 부분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의 쟁점은 원고 회사의 2014. 8. 8.자 사원총회 결의 내용 중 회사계속의 점에 중점을 두어 소외 1에 대한 청산인 선임의 효력을 부정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계속을 위한 청산인 선임 결의에 중점을 두어 위 청산인 선임의 효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br/> 그러므로 보건대, 합자회사인 원고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산하였다 할 것인데(상법 제227조 제1호, 제269조), 사...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상호등기를 마친 甲이 같은 구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甲의 상호등기는 乙이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상법 제23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甲이 상호를 외부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무렵에 乙은 이미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등 상호사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주변 수요자들로 하여금 甲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게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한 민법 제346조에 기하여 지분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4 제3항이 규정...
이유 ...> 1) 기평가보험인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재산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